<사설>당선인-경제단체장 오찬, 민간 주도 경제 출발점 돼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경제 6단체장의 21일 오찬은 그 자체로 상징적이다.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관(官)·세금 주도 경제정책과 친(親)노조-반(反)기업 노선을 앞세웠는데, 새 정부는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진정한 민간 주도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문 정권은 세금으로 소득을 늘리면 수요가 늘어 경제가 성장한다는 소득주도성장 이론으로 엄청난 부작용을 낳았다. 민노총의 무소불위 행태와 수많은 규제 입법은 기업 환경을 급속히 악화시켰다. 경제 현장은 정파적 이념의 실험장으로 전락하고, 이로 인해 ‘세금 내는’ 일자리 감소와 비정규직 증가, 부동산값 폭등과 가계부채 급증 등의 폐해를 양산했다. 특히 반기업 정책의 폐해가 심각하다. 전투적 노조 세력이 득세하면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세계 10위권인데도 노동시장 유연성은 늘 바닥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 대통령 재임 중 외국인 투자는 700억 달러에 그쳤음에도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는 2600억 달러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내쫓은 셈이다.

특히, 대기업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함께한 것은 의미가 크다. 한국 대기업들은 대부분 글로벌 일류 기업임에도 문 정부 5년 동안 마치 ‘적폐’처럼 취급받았기 때문이다. 전경련 회원사들도 대부분 글로벌 무대에선 규모 면에서 열세를 면하지 못할 수준이다. 전경련을 배제하고는 윤 당선인 공약인 ‘잠재성장률 4% 복원’조차 희망 사항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기업 친화 정책은 기업이 아니라 바로 국민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