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불 밝힌 新·舊 권력 집무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신청사 이전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상 제동을 건 가운데 21일 밤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모두 불을 밝히고 있다. 뒤편으로 불 밝힌 청와대 본관이 보인다. 연합뉴스
文, 당시 NSC에도 참석 안해
尹측 “北의 수차례 위협에도
도발 지적 못하고 이제 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에 제동을 건 것은 모순된 행태란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북한의 미사일 연쇄 도발 때 ‘광화문 집무실’ 공약 이행을 추진했고, 그간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열렸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불참하기 일쑤였다.
문 대통령 취임 4일 만인 2017년 5월 14일 북한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했고, 21일에는 신형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형(KN-15)’을 추가로 발사했다. 다음 날인 22일 NSC가 열렸지만, 문 대통령은 그날 하루 연차 휴가를 내고 경남 양산 사저에 머물렀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북한이 4번째 미사일 도발에 나선 2017년 6월 8일에야 처음으로 NSC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2018년까지 추진하다가 경호·안전·예산 등의 이유로 백지화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의무임을 강조하며 용산 집무실 이전에 제동을 건 것은 무리란 비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21일 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용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은 22일 C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수십 차례 미사일 발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 왔음에도 이 정부는 도발을 도발이라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21일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을 이유로 NSC를 직접 주재한 데 대해서도 과거 행보를 들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020년 6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을 때도 NSC에 참석하지 않았다. 임기 중 북한의 수많은 도발에도 문 대통령이 NSC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12차례에 불과하다. 지난 1월 30일 북한의 IRBM 화성-12형 발사 당시 문 대통령이 NSC를 주재했는데 문 대통령의 NSC 주재는 1년 만이었다. 올 들어 북한의 수차례 도발 시 문 대통령 대신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유엔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4차례 낼 동안 단 한 번만 참여국으로 이름을 올리는 등 북한 도발 대응에 소극적이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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