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도발엔 절절매고 ‘尹 용산 집무실’ NSC 연 文 몽니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는 착잡하고 또 복잡할 것이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 측이 점령군처럼 밀어붙인다는 불만이 클 것이다. 대선 기간에 윤 당선인이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물음에 “해야죠”라고 답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이 ‘강력한 분노’를 공개하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런데 21일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윤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계획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관련 비용 496억 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문제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상정은 어렵다”고 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탁현민 등 청와대 인사들의 발언을 자제시키거나, 용산 대통령실 문제도 협조 방침을 밝혔는데, 한나절 만에 돌변했다.

윤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계획에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 대통령의 분노 섞인 반대는 매우 부적절하다. 무엇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장관회의까지 소집하는 요란을 떨며 ‘안보 불안’을 내세운 것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해수부 공무원 피살 때에도 김정은을 향해 분노를 표출한 적이 없다. 오히려 절절맸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 사무소 폭파 때도 NSC를 주재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만 해도 청와대 관계자들이 용산 이전에 협조할 것처럼 언급했는데 NSC 회의 결과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돼 안보 역량 결집이 필요한 교체기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방부, 합참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임을 밝혔다. 혹시 그런 측면이 있다면 더욱 빈틈없이 협조하는 것이 정상이다. 결국, 김정은 도발보다 윤 당선인의 ‘청와대 전면 개방’에 더 큰 우려를 표명하는 황당한 일이다. 북한 김여정이 반발하자 현 정권에서는 도발 표현이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여정 하명법’ 조롱을 받는 전단금지법까지 통과시켰다.

문 대통령은 5월 9일 밤 12시까지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지지층 결집을 통한 지방선거 지원, 새 정부 출범 뒤 제2 광우병 사태 등을 노린다는 얘기도 나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는 ‘몽니’ 행태에는 책임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