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 5년 평화 妄想이 김정은 ‘괴물 ICBM’ 길 닦아줬다

북한이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자행함으로써 레드라인을 넘었다. 김정은은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직접 지시하고 참관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다. 정점 고도 6248.5㎞, 거리 1090㎞를 4052초간 비행했다고 한다. 김정은은 발사 후 “ICBM 개발 성공”을 선언하며 “핵전쟁 억제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찰위성으로 위장하지도 않았다. “미 제국주의와 대결”도 언급, 미국 본토 타격용임을 분명히 했다. 2020년 10월 노동당 열병식 때 공개된 이 미사일은 세계 최장에 다탄두 형태여서 ‘괴물 ICBM’으로 불렸다. 북한 발표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이던 2017년 11월 발사된 ‘화성-15형’보다 성능이 대폭 신장됐다.

북한이 이번 도발에 나선 것은 ‘비핵화 평화 쇼’를 접고 실력행사에 돌입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은 5년 내내 평화 망상(妄想)에 빠져 대한민국의 안보를 훼손해왔음이 입증됐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지만 만시지탄이다. 임기 내내 각국에 대북제재 해제를 요청했고, 안보리의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엔 동참하지 않았다. 북한을 엄호하며 핵 개발과 괴물 ICBM 제조 길을 닦아줬다.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전부터 북한의 괴물 ICBM 도발과 맞서야 하는 어려운 국면을 맞았다. 마침 25일 오후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전화 통화가 예정된 만큼, 중국에 확실한 대북 공조를 주문해야 한다. 중국이 대놓고 북한을 지원하며 제재를 회피하면 한·중 관계가 어려워질 것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김정은이 핵·ICBM을 고수한다면 ‘정권 파멸’에 이른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도록 동맹 및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며 대북 제재를 선도해야 한다. 오는 4월 한미훈련부터는 야외 실기동도 실시해 흐트러졌던 억제력을 다잡고, 문 정부 내내 방치된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 정상화로 핵우산 강화도 이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