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업부 블랙리스트 늑장 수사, 靑 연루 의혹도 규명하라

검찰이 뒤늦게 문재인 정권에 의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 증언 등 드러난 정황만 봐도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까지 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보다 심각하다. 산업부 사건에는 검찰 윗선에서 무혐의 처리를 압박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더 큰 파장을 예고한다. 외압 정황은 이미 수두룩하다. 유사 사건인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했던 동부지검장과 수사 검사들은 좌천성 인사로 검찰을 떠났다. 산업부 수사가 고발장 접수 3년여 동안 동력을 잃은 이유다. 대법원은 환경부 사건 판결문에서 장관과 청와대의 사전 공모 사실을 적시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는, 산업부 국장급 간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한국전력 산하 4개 발전사 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사건이다. 이들은 임기가 1년4개월 이상 남았지만 사퇴했다. 당시 동부지검은 해당 사장들의 구체적 진술도 확보했다. 그런데 한찬식 검사장이 물러난 이후 지검장을 맡은 친여 성향 검사장들이 수사팀에 무혐의 처리를 종용했고, 대검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내비쳤다는 게 검찰 관계자 주장이다. 다행히 수사팀이 환경부 사건과 구조가 비슷하다며 반대했고, 직권남용 문제를 우려한 검사장들은 더는 뭉개기를 밀어붙이지 못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단초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다. 특검 반장이 (현 정권 인사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330개 공공기관 기관장과 감사 660명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고, 100명을 골라 감찰했다는 것이다. 유사한 의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보훈처 등으로도 확산됐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환경부 사건 대법원 판결문은 ‘청와대가 추천·임명하는 몫의 공공기관 직위에 대해서는 인사수석비서관이 주재하고 신미숙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이 주관하는 인사간담회에서 단수 후보자를 선정하고’라고 적시했다. 청와대 연루 의혹은 물론 늑장 수사 문제까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