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정은 대남 核협박 본격화…안보 재앙 남긴 文 5년 굴종

북한 김정은이 핵(核) 공격 능력을 앞세워 대놓고 대남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과거에 비해 훨씬 직접적이고 노골적이라는 점에서,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인 김여정은 3일 서욱 국방부 장관의 ‘북 도발 징후 시 사전 원점 정밀 타격’ 발언에 대해 “핵보유국을 상대로 객기를 부린 것” “참변을 피하려거든 자숙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여정은 “위임에 따라 엄중히 경고”라는 표현을 사용, 김정은 뜻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비서도 “핵보유국에 선제타격 운운하는 미친 ×”라며 “서울 주요 표적들 궤멸에 총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핵무기로 우크라이나를 협박한 것을 흉내 내듯, 김정은이 핵 갑질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 5년의 대북 굴종이 이런 김정은 전략을 도운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어 더욱 참담하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판문점 회담을 하는 동안에도 부품 밀수 등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았음이, 지난 1일 공개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에서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문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을 ‘컴퓨터 게임’으로 전락시켰고, 대북 제재를 허무는 데 앞장섰다. 김여정 하명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하면서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엔 불참했다.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공무원 사살·소각 등 온갖 도발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절절맨 결과가 안보 재앙이 돼 돌아온 셈이다.

문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안보를 강조하는 시늉을 한다. 그러나 김정은 사기극에 속은 것인지, 일부러 눈감고 공조한 것인지부터 규명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당장 이달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의 강도(强度)를 높여 더 이상 북한의 호구가 아님을 과시하고, 대북 규탄과 제재에 앞장서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