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덕수 지명, 무너진 국정시스템 정상화 출발점 돼야

윤석열 당선인의 3일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은 정치·경제·안보 등 다목적 고려에서 나온 결정으로 보인다. 한 지명자는 김대중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줄곧 요직에 발탁되는 등 능력과 도덕성 면에서 검증돼 왔기 때문에 곧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난한 인사가 성공한 인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패한 인사는 아니다. 한 지명자는 기자회견에서 국방 강화, 재정 건전성, 국제수지 흑자, 생산성 향상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계·기업 부책 급증, 글로벌 산업 경쟁 격화, 노동생산성 정체 등 정치·경제 현실을 감안하면 적절한 진단이며, 새 정부에서 꾸준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이다.

한 지명자는 윤 당선인과 만난 자리에서 장관 지명자가 차관 후보를 추천하는 ‘책임 장관제’를 건의했고, 윤 당선인도 취지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과 대통령실로의 권력 집중이며, 그 핵심에 인사권이 있다. 대통령실이 각 부처 차관은 물론 실·국장, 심지어 과장 인사까지 관여하니 장관의 위상과 부처 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들어 ‘청와대정부’라는 옥상옥 지적까지 나온 것이다. 대통령실 권력 집중으로 나타난 대표적 현상은 낙하산 인사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이다. 한 지명자의 차관 후보 추천 제안은 공직사회를 다시 뛰게 만들자는 것으로, 새 정부가 국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총리·장관에게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권한을 보장하려면 반대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권력은 줄어들어야 한다. 대통령실이 대통령과 장관 및 각 부처를 연결하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과 인선도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윤 당선인은 한 지명자와 친분이 없었지만, 법조·경제 원로 등 각계의 추천을 받아 적임자 인선을 했다고 한다. 장·차관 등 고위 공직 인사도 그런 원칙을 따라야 한다. 고교·대학 동문이나 검찰 출신 등 개인적 친소관계가 앞서는 순간 인사 실패로 접어든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중용했던 인물을 윤석열 정부를 흠집내기 위해 반대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