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러·북·중 戰犯 연대…尹 ‘한미동맹 심장’ 방문 의미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한민국 안보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유엔은 7일 긴급 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시켰다.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유엔 기구에서 쫓겨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최근 부차 민간인 대학살 등을 계기로 전세계가 러시아를 전범 국가로 낙인 찍은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도발을 일삼는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 등 무기 지원을 통해 ‘전범(戰犯) 연대’까지 추구하는 점이다. 중국도 가세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일 안보 협력엔 심각한 균열이 생겼는데, 북·중·러 반(反)인권·반평화 동맹은 강화하는 형국이다.

유엔 특별총회에서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정지결의안은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로 가결됐다. 기권·불참국을 제외한 유엔 회원국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기권·불참도 사실상 반대 효과를 낳는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기권이나 불참도 러시아에 대한 비우호적 제스처로 간주할 것”이라며 협박했지만, 가결을 막지 못했다. 특히 북한은 유엔 주재 대사가 발언에 나서 “정치적 책략”이라고 주장했고, 중국 역시 “대립을 격화시킬 것”이라고 거들었다. 부차 대학살은 이미 수많은 피해자와 인공위성 사진 등으로 확인됐는데도 한사코 아니라고 우긴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우크라이나에) 선진 무기를 운송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보리 대북 결의에는 북한 무기 해외이전 금지도 명시됐는데,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대놓고 위반하는 것이다.

급속히 북·중·러 ‘독재의 축’이 강화함에 따라 북핵 폐기는 더 힘들어졌다. 김정은에겐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나설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이젠 자유진영 국가들이 단합해 맞서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 “평택은 한미동맹의 심장”이라고 역설한 것은 시의적절했고 의미도 크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도 같은 날 인사청문회에서 ‘북핵 CVID’를 거론하면서 “중·러가 안보리 거부권을 가진 유엔에 의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미 철통(ironclad) 동맹 복원이 더 시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