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 “검수완박法 5월3일 공포”…文대통령 입장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국회 통과 및 공포’ 당론을 확정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문제점은 이미 수없이 제기됐다. 헌법 위반에서부터 권력·지능 범죄 수사 역량의 붕괴, 지난해 단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도 안착하지 못한 현실은 물론, 검찰 수사권 배제가 세계적 추세라는 기본 전제조차 거짓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검찰 수사권을 뺏기만 할 뿐, 어디로 넘길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없다. 국회 의석 172석을 앞세운 입법권 남용이고, 문 정권 인사들이 관련된 범죄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 이외에는 합당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특히 이재명 전 경기지사 측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 전 지사 지지자들이 문자 폭탄을 퍼부으면서 ‘이재명 방탄용’ 의심도 자초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이 반대하고, 검찰과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친정권 성향인 참여연대와 민변조차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나섰다. 친정권 성향의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총장은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게 된다” “4·19 혁명 이후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재의 요구권을 가진 대통령, 헌법 위배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 따라 호소드릴 것”이라고 했다. 항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도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지 1년여 동안 사건 처리가 급격히 지연되고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를 경험한 건 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공은 문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야당이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저지에 나서더라도 민주당 입법 폭주를 완전히 막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정을 않는 방법이 있지만, 기존 행태를 보면 그럴 의사는 없는 듯하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3일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요구에 굴복할 것인지 아닌지 당장 입장을 밝혀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