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전술핵 위협도 中·러 군용기 침범도 은폐한 안보 파괴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굴종과 안보 파탄 행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임기 막판까지 개탄스러운 행태를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무리하다”고 비판하면서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고 했다. 그랬으면 그 뒤에라도 상응하는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의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으로 휘젓고 다녔는데도 쉬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3월 24일)이 예견돼 각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시점이었다. 중국 군용기는 지난달 23일, 러 군용기는 24일 차례로 카디즈를 침범했는데도 합동참모본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일본 통합막료감부(합참)는 25일 공개했다. 합참은 “무단 진입이 대규모도 아니고, 영공 침범도 없어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도 절절매는 행태가 또 다른 도발을 부추긴다는 사실부터 알아야 한다.

합참이 16일 있은 북한의 미사일 무력시위를 쉬쉬하다가 북측이 17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로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이 강화됐다”고 발표하자 국가안보회의(NSC) 소집 등 호들갑을 떨었다. 북한의 전술핵 무기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임기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안보 파괴 행태가 시정될 것 같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