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안 熟議하라는 제도 취지 짓밟는 ‘법사위 요지경’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밀어붙이기 위해 여야 대화와 숙의(熟議)를 위한 국회 제도까지 형해화시킨다. 민주당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국방위원회 소속이던 김진표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김종민 의원을 맞바꾸는 민주당의 사·보임(辭補任) 요청을 수용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보좌진 성추문으로 탈당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보임하고, 검찰 출신인 소병철 의원은 법사위에서 빼버렸다. 국민의힘 반대를 봉쇄하고 법안 처리를 속전속결로 끝내려는 포석이다.

또 있다. 5선에 현 국회의원 중 최고령(75세)인 김진표 의원을 법사위로 배치한 것은 안건조정위원회의 ‘90일 숙의 기간’을 뭉개기 위한 대책이다. 안건조정위는 여당 3명, 야당 3명 등 6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관례상 최고령자가 맡기 때문이다. 오는 5월 30일 시작되는 제21대 국회 하반기의 국회의장을 노리는 김 의원으로서는 ‘돌격대’ 역할을 회피하기 힘들다. 앞서 양 의원을 법사위에 넣은 것도 ‘야당 몫 조정위원’이 돼 4 대 2 구도를 만들기 위한 꼼수다. 법안심사 1소위에서도 검찰 출신인 송기헌 의원을 빼고 강경파인 최강욱 의원을 넣었다. 검사장 출신인 소 의원 자리에도 강경파 민형배 의원을 배치했다.

국회의원을 장기판 졸 다루듯 하는 요지경이 판친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제도를 악용해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강행하더니 안건 조정 절차도 짓밟는다. 국회 규범을 무시한 ‘입법 쿠데타’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