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찰 일각도 검수완박 반대… ‘범죄방치법’ 폭주 멈추라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심각한 문제점은 이미 수없이 제기됐지만, 검수완박 수혜자로 꼽히는 경찰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19일 밤 늦게까지 계속된 19년 만의 전국평검사대표회의도 20일 유사한 취지의 입장문을 통해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게는 고통만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수사 일선의 평검사와 경찰의 이런 우려야말로 국민을 위한 개혁이 무엇인지 말해준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현직 경찰은 ‘검수완박에 누구보다 반대하는 게 경찰’이라며 ‘수사관 한 명당 사건을 50∼200건씩 달고 있어 (수사관이) 순번을 정해 탈출할 정도로 수사 기피가 심각하다’고 적었다. 이어 ‘수사에 2∼6개월이 걸리고 처리하는 사건보다 쌓이는 사건이 많아서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전문성 부족도 인정했다. ‘단순 폭행 사건 등과 달리 피해자만 수만 명씩 나오는 고도의 지능형 사기사건, 대장동 사태처럼 합법을 가장한 수천억대 권력형 비리 등은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도 힘든 분야’라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은 형사사건의 97%를 처리해왔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본연의 수사 이외의 업무가 급증했다. 경찰은 지난해 2700명의 수사인력 보강을 요청했지만 증원된 인원은 440명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수완박으로 대규모 인력과 장시간 수사가 요구되는 6대 범죄까지 경찰이 떠맡게 될 경우 해당 사건은 물론 일반 민생사건 수사도 부실해지거나 지연될 수밖에 없다.

평검사회의 입장문도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돼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해도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다”며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까지 없애 버렸다”고 강조했다. 온갖 편법을 동원한 민주당 입법 폭주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민주당은 당장 멈추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