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주의 훼손 앞장서 놓고 “되살렸다”는 文 후안무치

문재인 대통령이 낯뜨거울 자화자찬을 임기 막판까지 반복하고 있다. 문 정부의 전(前) 국무총리·장관 등 50여 명을 초청한 20일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나서 평화적인 촛불집회, 국회의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통해 합법적인 정권교체를 이루고 민주주의를 되살렸다는 면에서 극찬을 받았다”고 했다. 코로나19 대응, 경제·외교 등의 참담한 실정(失政)을 ‘성과’로 둔갑시키며, 민주주의 훼손에 앞장서 놓고도 “되살렸다”고 한 것은 후안무치의 전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 근간인 법치(法治)에 대한 테러에 해당하는 위헌적 검수완박 입법을 헌정 사상 유례가 없었던 꼼수까지 동원해 강행 중인데도, 문 대통령은 사실상 방조한다는 지적까지 자초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3권 분립’의 근본 취지마저 허물고, 직전 국회의장을 총리직으로 옮기게 한 일탈도 서슴지 않았다. 민주주의 구현의 핵심 절차 중 한 부분인 울산시장선거에 대한 청와대의 조직적 불법 개입 출발점도 문 대통령 한마디였다. ‘코드 대법원장’을 통해 사법부의 정치화도 조장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어도, 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밀어붙인 인사만 34명에 이른다. 노무현 3명, 이명박 17명, 박근혜 10명 등 전임 세 정부를 다 합친 숫자보다 많다. 의회민주주의 경시(輕視)도 심각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예다. 그러고도 “퇴임 후 잊힌 삶을 살겠다”고 하는 건 전해 듣기조차 민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