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난적 검수완박’ 주도자 처벌 요구 나온 辯協 토론회

위장 탈당까지 동원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폭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반인이 아니라 법학 교수가 21일 대한변호사협회 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중견 판사들은 명백한 위법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지만, 일부는 ‘민주주의 능멸’‘패가망신의 지름길’ 등으로 비판하고, 발의 의원의 30%는 반대라는 분석도 나오는 등 발의 정당성도 흔들린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대한변협 등이 주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검토 및 개선 방안 긴급 토론회’에서 “재난적 입법을 날림 공사로 시도해 형사사법 체계의 혼란을 초래한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법률과 형벌 규정을 깊은 생각 없이 함부로 만들고 있다”며 “이런 짓은 국가 예산을 낭비하게 만드는 형벌 공해·입법 재해에 속한다”고 질책했다.

법원도 “선을 넘었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한 부장판사는 “민형배 의원은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정할 때 참여했던 만큼 탈당했어도 안건조정위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으로 보는 게 적법절차 원리와 법의 정신에 맞다”며 “(위장 탈당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자율권의 범위 한계를 넘은 것으로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헌재는 적법절차 원칙이 형사절차뿐 아니라 모든 입법 과정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했다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민주당을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국민의 사법절차 접근권 침해, 인권침해 등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의회정치를 포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독점적 지위권 확보로, 그동안 저지른 전횡과 비리를 덮고자 검찰을 무력화하고 경찰을 수하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안팎의 비판에도 4월 임시국회 처리 입장은 고수한다. 그러나 무리하게 국회를 통과해도 내용과 절차의 위헌·위법성으로 인해 제대로 기능할 수 없고, 입법 주도 세력에게 정치적·사법적 부메랑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