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문회 거부는 國會 직무유기이자 새 정부 출범 방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5일 시작부터 파행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 따른 우여곡절이 예상됐지만, 터무니없는 자료를 요구하고 그것을 빌미로 보이콧에 나선 것은 국회(國會)의 직무유기는 물론 국민의 알 권리 박탈도 된다.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 첫날인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선 간사인 강병원 의원만 참석해 자료 제출 미비를 주장한 뒤 곧바로 퇴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청문회는 진행됐지만, 민주당이 없으면 과반수도 못 채워 보고서 채택도 할 수 없다. 민주당은 본회의 불참만으로도 임명 동의안 처리를 무산시켜 한 후보자를 낙마시킬 있다는 위력(威力)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4일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생활 침해 우려, 영업상 비밀 등의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며 “검증 권한이 유명무실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요구한 자료는 1090건으로,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319건)·정세균(250건)·김부겸(347건) 총리 청문회에 비해 3∼4배에 달한다. 타계한 부모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 1970년 사무관 임관 이후 봉급 내역, 최근 10년간 개인 신용카드, 20년간 일가족 공항 면세품 구입 내역 일체 등 파악이 어려운 것들까지 포함돼 있다.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중에는 유난히 부적격 후보가 많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청문회 제도 개선까지 요구했다. 그러더니 표변해 사생활 털기도 넘어 족보까지 뒤질 태세다. 새 정부 출범 방해 의도가 너무 뚜렷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