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인·권력자 수사 막고 국민 피해 키울 합의안 본질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전격 합의했다는 검수완박 ‘박병석 중재안(案)’은 정치권의 후안무치한 본색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중재안은 더불어민주당안의 국민 권리 및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한 개선책이 전혀 없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반면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은 4개월 후 폐지된다. 정치인·권력자들은 발 뻗고 자게 됐지만, 일반 국민은 형사사건 피해자나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어떤 피해를 보든 따르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합의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9월부터 선거범죄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공직자범죄인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경찰로 넘어간다. 6월 1일 지방선거 사범의 경우 검찰이 3개월여 수사하다 경찰로 넘겨야 한다. 지방선거 통상 입건자 수가 5000명 안팎인 데다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해 면죄부를 받을 당선자가 부지기수일 것이다. 반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단일성과 동일성 벗어나는 수사 금지’ 규정으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경찰 송치 사건과 고소인 이의 제기 불송치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불송치 사건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일반 국민이 불송치 결정문을 이해하고 이의를 제기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1년6개월 후면 윤석열 정부는 검찰 수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반면, 국민의 고소·고발 선택권 박탈, 경찰 신청을 전제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권,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폐지 등 인권 침해 및 위헌 논란이 제기된 조문들은 그대로 남았다.

형사사법 체제는 국민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와 직결된다. 체제 변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국민 피해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기본이다. 그런데 졸속으로 합의했다. 정권 교체기에 문재인 정부 수사 저지와 윤석열 정부 리스크 대비용 야합으로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