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수완박 야합, 권성동 사퇴하고 尹은 폐기에 앞장서야

검수완박 사태에 대응하는 국민의힘 및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모습은,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뒤 ‘여소야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한편으로는 대선 승리에 취해 ‘웰빙 체질’로 돌아간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 의석 부족에 따른 패배주의에 젖어 거야(巨野)의 부당한 요구에도 휘둘리는 오락가락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검수완박은 윤 당선인이 지난해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한 직접적 계기인 데다, 오늘날 윤 당선인이 단기간에 대통령직에 이른 원동력이기도 하다. 그만큼 정권의 정체성 그 자체다. 더욱이 대선이라는 국민의 최종적 판단까지 거쳤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하고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은, 원래 민주당이 제시한 안에서 시간만 늦출 뿐이지 위헌 요소 등 기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 그렇다면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의석이 부족하면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이젠 단호히 요구해야 한다. 또, 취임하면 법안의 재개정 발의는 물론 국민투표 부의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결기로 임해도 더불어민주당에 휘둘릴 판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부터 “소수당의 한계” 운운하며 부당하고 위헌적인 요구에 굴복했다. 취임 전부터 이런 식으면 정권 교체의 의미조차 사라진다.

윤 당선인 책임이 막중하다. 그런데 25일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 대해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주기 당부한다”고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당장 인사청문회 등이 걸려 있어 신중한 입장은 이해되지만, 이번 문제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3월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검찰총장직을 사퇴했고, ‘국민이 불러’ 현재에 이르렀음을 잊어선 안 된다.

덜컥 합의해준 권 원내대표는 당과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현실 인식과 역량도 의심된다. 기존 합의를 파기해야 하는 만큼 당장 사퇴해 재협상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