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에너지 정책 정상화 시급하나 민영화 怪談은 경계해야

한국전력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가 점진적으로 개방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나 가정이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와 직접 계약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부분적인 민영화라 할 수 있다. 전기요금과 관련한 원가주의도 강화된다. 정부가 전기요금에 개입하기보다 에너지의 시장가격 변동에 맞춰 전기료를 현실화한다는 이야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정상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집착으로 한국전력이 천문학적 적자에 빠진 데다, 연료비 연동제마저 형해화됐다는 점에서, 폐해 시정을 위한 올바른 처방전이다. 다만, 문 정부가 교묘하게 떠넘긴 전기료 인상은 큰 부담이다. 인수위는 원전의 발전 비중 확대로 전기료 인상 요인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시간상의 미스 매치를 간과했다. 신한울 3·4호기만 해도 건설 재개를 위해서는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바꿔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한다. 2030년 폐쇄가 예정된 원전 11기의 수명 연장도 부지하세월이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 정상화는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윤 정부를 흔들기 위한 괴담(怪談)과 선동이 난무할 조짐이 보인다는 사실이다. 벌써 “스마트폰 충전도 어려워진다”는 등의 주장이 나돈다. 불가피한 전기료 급등과 맞물리면 제2 광우병 또는 의료 민영화 사태로 번질 지 모른다. 이명박 정부 때에도 광우병 괴담은 말할 것도 없고, 투자개방형 병원에 ‘의료 민영화’ ‘영리병원’ 등의 이름을 붙이고 “맹장 수술은 1500만 원, 분만비는 1000만 원” 등의 주장이 나돌았다. 윤 정부의 기반은 훨씬 더 취약하다. 충분한 소통과 정교한 접근이 더욱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