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大法서 확정된 임성근 무죄, 김명수 사퇴 당위 더 커졌다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사건, 공식적으로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중요한 한 줄기에 대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양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5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가토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재판 관여 행위는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직무 권한 내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번에 확정된 것이다. 바로 이 혐의 때문에 임 판사는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심판 대상이 되는 불명예를 뒤집어썼고, 지난해 2월 민주당이 국회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각하했다. 임 판사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문 정권과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적폐 청산 칼날에 희생된 것과 마찬가지다.

임 판사 무죄 확정의 각별한 의미는, 김 대법원장이 탄핵 추진의 ‘종범(從犯)’ 같은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 부당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킨다는 점이다. 김 대법원장은 임 판사가 1심 무죄 선고 3개월 뒤인 2020년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제출한 사표의 수리를 거부하면서 “수리해 버리면 (국회에서)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고 발언했다. 이 자체도 문제인데, 그런 적 없다고 새빨간 거짓말까지 했다가 들통이 났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전은 물론 재임 중에도 온갖 부적절 행태로 자격을 의심받아왔다. 이번 일로 김 대법원장의 사퇴 당위성이 더욱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