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셀프 방탄법 대못 박고 새 시대 열었다는 文의 혹세무민

문재인 대통령의 3일 ‘마지막 국무회의’ 발언은 듣기 민망하다. 총체적 위헌·위법 지적이 압도적인 검수완박 관련법을 분칠하기 위해 번지르르한 말을 쏟아냈지만, 한 꺼풀만 벗기면 억지와 거짓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하지 않고 즉각 공포한 이유에 대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적반하장이다. 본인이 그런 우려를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전(前) 정권을 수사할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다가 조국 일가, 울산선거 개입 등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검찰총장을 징계하고 수사 검사들을 사정없이 내치는 인사를 했다. 오죽하면 국민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뽑았겠나. 문 대통령이 이런 범죄 혐의들에 대한 수사를 우려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셀프 방탄법’으로도 불린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거짓말이다. 대법원, 검찰, 대한변호사협회, 전국법학교수회 등이 국민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고 있음을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당장 형사소송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등은 헌법상 재판참여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 자체에 대해 이미 대법원조차 위헌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했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금까지 직접 수사로 기소한 사건이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화했고, 정권 편향성만 부각됐다. 자치경찰제 역시 무늬만 있지 알맹이는 없고, 국가경찰 비대화 등 역주행 조짐도 보인다.

검수완박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비겁함과 무책임도 넘어 직무유기에 해당할 정도다. 국민 60%가량이 반대하는 국정 행위를 하려면 소신을 당당히 밝히고 국민을 설득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냥 “새로운 시대를 연 정부” 식으로 포장했다. 혹세무민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