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헌 검수완박 끝내 공포, 헌재와 尹정부가 바로잡아야

온갖 위헌·위법 요소로 점철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공포 절차를 강행함으로써 ‘검수완박 시즌1’은 일단 끝났다. 그러나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제 법안을 바로잡고,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망치지 않기 위한 ‘시즌2’의 막이 곧바로 올랐다. 문 대통령이 임기 종료 직전에 법안 공포라는 대못까지 박은 상태여서 간단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위헌 소송은 물론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 등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이 시작됐다.

우선,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특히 4개월 뒤인 오는 9월 4일이 법률 시행일이어서 최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 법률 시행 이전에 엄청난 준비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하루가 급하다. 또, 국민투표에 필요한 공고기간 18일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법안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憲裁)에 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내용과 절차의 위헌·위법성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헌재는 당장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 심판에 착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무소속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넣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 건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전체 과정이 야당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라는 다수 헌법학자 및 법률가들의 의견을 새겨들어야 한다.

법무부·대검찰청도 곧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할 것이라고 한다.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검사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의 분리는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게 압도적 다수 의견이다.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 박탈도 평등권 침해로 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운용의 묘를 살려 실질적·내용적으로 수사 공백을 메워야 한다. 개정 검찰청법에 검찰이 직접 수사 할 수 있는 범죄를 ‘경제, 부패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로 명시한 만큼 대통령령으로 보완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도입 가능한 상설특검 설치도 적극 활용할 만하다. 검찰·경찰 등 범죄 수사 기관이 동요하지 않도록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일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