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정부 총리 표결 않는 민주당, 직무유기 넘어 국회 파괴

윤석열 새 대통령의 임기가 4일 후인 오는 10일 시작된다. 그런데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는 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표결 날짜조차 잡지 않았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한 차례 연기된 끝에 지난 2·3일 열렸지만 아직 청문보고서 채택도 하지 않았다. 대선에서 패배해 대통령은 내줬지만, 국회에서는 여전히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당연히 국회의 책무 이행에 앞장서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제9조)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민주당이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찬·반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 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는 물론 국회의 기능 자체를 파괴하는 행태나 다름없다.

더 황당한 것은, 민주당의 속셈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호영·한동훈 후보자 등이 도덕성과 자질 역량에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큰데도 임명을 강행할 경우 총리 임명동의안에 참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노리고 있다고 한다.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문 정부 마지막 날인 오는 9일로 거듭 연기했지만, 그 역시 제대로 열릴지 의문이다. 한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지금까지의 정황을 종합하면 굳이 부적격으로 판단할 만한 결정적인 것은 아직 없다. 그만큼 청문회를 통해 치열하게 검증해야 한다. 그런데 총리 임명동의와 연계해 낙마시키려는 것은 무책임하고 반민주적인 행태다.

이렇게 되면 윤 당선인이 10일 취임해도 김부겸 총리와 당분간 동거를 할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정상 출범에 발목을 잡는 것은 사실상 대선 불복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한 후보자에 대해 반대한다면 당당히 투표를 해서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 정도이다. 윤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금리·물가 인상에 대한 대책 마련, 취임식을 전후한 북한 핵실험 재개 조짐 등 안팎의 난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발목잡기는 대선 민의 불복과 반(反)국익적 행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