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거 부정하고 현재 탕진하고 미래 발목 잡은 文 5년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의 임기가 9일 밤 12시 종료되고, 문 대통령은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문 대통령은 5년 동안 국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심초사했을 것이다. 따라서 떠나는 대통령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한 위로와 덕담을 건네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의례적 인사로 마무리하기에는 경제·안보·법치·국민통합 등 전방위 국정 실패가 너무 심각하다.

문 대통령은 5년 전 취임사에서 “2017년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그런 통합 위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대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반대였다. 행정·사법부에 걸친 무분별한 코드·지역 인사 등으로 임기 막판까지 국민을 극도로 분열시킨 것을 비롯해, 시장경제를 왜곡한 소득주도성장, 매국적이라고 할 만큼 국익을 훼손한 탈원전, 대다수 국민을 괴롭힌 주택정책, 무차별 현금 살포와 국가 부채 급증, 대북 굴종 정책으로 안보 위기 조장, 권력 연루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법치 시스템 파괴 등 비근한 것만 모아도 ‘칠대지악(七大之惡)’이라고 할 만하다.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9일 퇴임 연설을 통해 자화자찬과 변명으로 일관했다. 문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적법 절차에 따라 정부를 교체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했지만, 지난 5년은 ‘내로남불’과 ‘검수완박’만으로도 알 수 있을 만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퇴보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대한 희망을 키웠다”고 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대북 굴종적 행태를 이용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고, 그로 인한 안보 위기가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는 점만 봐도 거짓말이다. 코로나 위기에도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과거에 이룩한 성취와 위대한 국민의 노력 덕분인데도 마치 문 정부의 공(功)처럼 생색을 냈다.

현 정권은 이승만·박정희 정권이 마치 친일 잔재인 것처럼 주장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국과 한강의 기적 같은 과거 성취를 부정하고, 북한에 더 정통성이 있는 것 같은 주장을 서슴지 않았다. 시급한 노동·연금·공공 개혁은 회피하면서 현금 살포와 연금·기금 낭비 등으로 현재를 탕진했다. 엄청난 국가부채는 청년세대로 떠넘기면서 친노조·반기업 정책으로 번듯한 청년 일자리를 없애 미래의 발목을 잡았다. 건국 이후 지금까지 정통성이 취약한 정권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나라를 퇴행시킨 정권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