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5.20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2년 05월 13일(金)
초과세수 전망 53兆, 文정부가 올린 법인세 확 낮춰야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지난해 61조 원, 올해 53조 원. 둘 다 기획재정부가 애초에 전망한 것보다 더 걷히는 ‘초과 세수(稅收)’다. 두 해나 연속 20∼15%의 오차를 기록, 기재부 자체의 기능 부전을 의심케 할 정도다. 기재부는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역대 최대인 59조4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한다. 덕분에 국채 발행이나,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세출 구조조정 없이도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0만∼1000만 원씩 코로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막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추계 덕분에 한숨을 돌리는 아이러니가 벌어졌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숨겨져 있다.

기재부 추계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 예상 규모는 104조1000억 원으로, 애초의 세입 예산보다 29조1000억 원이 더 걷힌다. 초과 세수의 절반을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에 힘입은 바도 있지만, 세율 인상이 가장 큰 요인이다. 문 정부는 2018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과표 구간도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렸다. 주요 선진국들의 추세와는 완전히 거꾸로다. 프랑스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44.4%에서 28.4%로 인하했고, 미국은 35%에서 21%로 내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21.5%다. 삼성전자가 대만 TSMC나 미국 애플에 비해 2.5배나 높은 법인세율을 부담하며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2020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0%로 낮추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기업 성장이 경제 성장이고 나라가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 새 정부는 민간주도성장을 내걸었다. 규제 혁파도 급하지만, 법인세 인하 역시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지름길이다. 하루빨리 법인세부터 확 낮출 필요가 있다. 기업이 잘되면 세율을 낮춰도 법인세는 더 걷힌다.
[ 많이 본 기사 ]
▶ 15분 설전 文의 고민정, 尹의 한동훈…“김건희 소환하나”..
▶ 선거 다급한 민주… 또 느닷없이 “尹 오염수 방류 반대안..
▶ 민주당 지지도 6개월만 20%대…국민의힘 43%, 민주당 2..
▶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혐의’ 2심서도 유죄…..
▶ ‘한동훈 라인’ 전진배치…대장동·靑기획사정 ‘재수사 태풍..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인수공통 ‘원숭이두창’...미국·유럽..
김건희 여사, 공식일정 최소화…질 바..
‘블랙리스트’, 靑지시서 출발했나
추가 폭발 위험 속 에쓰오일 화재 20..
‘민주당 내 성비위 지적’ 박지현 “문자..
topnew_title
topnews_photo 민주 ‘찬성’ 당론 속 반대 36표, 기권 6표윤호중 “한 후보자가 자격 갖춰서 찬성한 것 아냐 … 대승적 결단”국민의힘 “여야 협치의 첫 발 … 민주당 협조에 경의”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을 이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
ㄴ 민주, 진통 끝 ‘한덕수 인준안 찬성’ 당론…“발목잡기 안할것”
선거 다급한 민주… 또 느닷없이 “尹 오염수 방류 반대..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혐의’ 2심서도 유죄..
[속보]바이든 미국 대통령 도착…윤 대통령과 삼성전자..
line
special news 패션부터 입담까지 ‘한동훈 현상’… 득 될까, 독 ..
안경테·스카프·넥타이 연일 화제 쇼핑몰선 ‘한동훈 가방’ 등 판매 국회설전 영상 조회는 200만건 “이미지..

line
15분 설전 文의 고민정, 尹의 한동훈…“김건희 소환하나..
자영업자 반발부른 ‘일회용 컵 보증금제’, 연말까지 시행..
민주당 지지도 6개월만 20%대…국민의힘 43%, 민주당..
photo_news
일라이·지연수, ‘임시 합가’ 시작…“이혼했어도..
photo_news
로버트 할리, 마약투약 후 근황…“희소암 투병..
line

illust
“답답한 하루였다”… 우즈, 컷 탈락 위기
[북리뷰]
illust
왜 공부하는가…‘무지한 나’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topnew_title
number 인수공통 ‘원숭이두창’...미국·유럽→캐나다·호주..
김건희 여사, 공식일정 최소화…질 바이든 안와..
‘블랙리스트’, 靑지시서 출발했나
추가 폭발 위험 속 에쓰오일 화재 20시간 만에 완..
hot_photo
야옹이 작가, 레깅스 입고 보일락..
hot_photo
하이브 “르세라핌 김가람, 학폭·..
hot_photo
‘비트코인 대박’ 기욤 패트리, 미..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