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 class='emp_01'>[단독]</em>“걸렸어!”…진로변경 차량 노려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1억3000만원 챙긴 배달기사](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05/2024051301039921103001_300.jpg?v=20240514004705)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직후 공약 1호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를 선언하기 위해 찾은 인천공항공사가 지금껏 온갖 부작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비정규직 제로를 위해 다른 비정규직을 ‘부당해고’했다는 판결까지 나왔다. 지난해 말에는 비정규직 전환 과정의 혼란 책임을 경영자에게 뒤집어씌우다가 공항공사 사장이 2명이 되는 희한한 사태도 벌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 12일 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소방대 직원들에 대한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비정규직의 일방적 정규직 전환이 불공정하다는 사회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공개경쟁 채용이라는 명분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일부 비정규직을 탈락시킨 데서 출발했다. 그러자 탈락자들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겉으로만 그럴싸한 이념적 구호가 현실에 적용되면서 온갖 혼란을 일으키자 이를 호도하려다 또 다른 문제를 잉태한 상징적 사례다.
비정규직 제로 요지경은 이쯤에서 끝나지 않는다. 조직 비대와 인건비 폭등이 초래됐고 신규 채용의 여력은 대폭 줄어들었다. 인천공항을 포함해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역대 최대인 583조 원을 기록했을 정도다. 실제로 문 정부 5년 동안 비정규직 숫자는 640만 명(2016년 8월)에서 806만 명(2021년 8월)으로 폭증하고,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3%에서 38%가 됐다. 윤석열 정부가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의 대대적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하지만, 문 정부가 떠넘긴 폐해가 너무 심각하다.
- 문화일보
- 입력 2022-05-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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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혈만 취급”… ‘日여성 한국 원정 성매매’ 알선업 성행 ‘일본 여성 한국 원정 성매매’ 조직이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온라인상에는 ‘순수혈통 일본인만 취급합니다’ ‘일본으로 원정 갈 필요 없습니다’ 등을 내걸며 성매매 알선에 나선 유사 업체들이 성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적발된 업체를 통해 성매수를 한 한국 남성들도 추적에 나섰다.지난 12일 일본 여성만 ‘취급’한다고 광고하는 A 업체 텔레그램으로 기자가 연락하자 “일본분들은 ‘에이전시 협찬’으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 보안에 신경 써야 한다”며 “명함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수사망을 의식한 듯 극도로 조심스럽게 신원 확인에 집착했다. 시간을 좀 끌자 담당자는 순식간에 대화방을 ‘폭파’하고 사라졌다. 13일 구글에 ‘일본인 ○○’ 등으로 검색하니 쉽게 일본인 성매매 업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다. 한 업소는 ‘30분에 35만 원, 1시간에 45만 원’ 등 ‘옵션’은 조율 가능하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경찰청은 이들처럼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알선한 B 업소 30대 업주, 20대 일본 여성 3명 등 일당을 서울 강남 호텔 등에서 체포했다. 일본 풍속업계에 따르면 일본 여성들이 성매매 원정을 하고 동시에 한국 여행을 즐기는 ‘관광 성매매’가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성인영화(AV)협회 관계자는 “일본 직업여성들의 프로필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한국인 업자들이 접촉해 ‘원정단’을 꾸린 것 같다”며 “젊은 일본인 여성들은 특히 한국을 좋아하니 한국에서 호화롭게 관광을 즐길 수도 있다며 유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10년 전쯤에는 한국 여성들이 일본으로 원정 성매매를 떠나 논란이 됐었는데, 최근엔 일본 여성들이 ‘역원정’을 오는 것이다. 경찰은 B 업소를 방문한 내국인 성매수자들도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역추적해 검거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온라인상에는 “한국말에 능숙하진 않지만 소통에 큰 무리가 없었다” 등 B 업소의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일에만 47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현금이 발견됐고, 구체적인 범죄 규모는 차차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B 업소는 한국인 유명 모델이나 일본 AV 배우 사진을 도용해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AV협회 관계자는 “AV 배우들은 기획사와 계약을 어기고 성매매에 나설 수가 없다”며 “전부 도용으로 파악되며, 협회에서 고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 -
“산지 5년도 안돼”… 절벽에 매달린 집 철거 절벽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매달려 화제가 됐던 영국의 한 주택이 결국 철거되게 됐다. 이 주택은 최근 몇 달 동안 폭우로 인해 절벽이 바다로 무너지면서 붕괴 직전에 몰렸다.7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잉글랜드 동부 노퍽주의 해안 지역인 트리밍햄(Trimingham)에 위치한 주택의 최신 소식을 전했다. 이 주택은 절벽 끝에 매달린 집으로 유명해져 이미 여러 차례 외신에 보도된 바 있다. 18세기에 지어진 이 주택은 산사태로 땅이 무너지며 절벽 가장자리에 위치하게 됐다. 최근엔 폭우가 이어지며 붕괴 위험이 더욱 높아졌다.현지 언론이 공개한 비교 영상 속에선 그 피해가 더욱 선명히 보였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던 이 주택은 고작 몇 달 만에 처참한 모습으로 변했다. 지난달 공개된 영상에선 해안선 주변 절벽이 순식간에 바다로 떨어져 주택만 덩그러니 남은 모습이었다.불과 5년 전 경매에서 13만2천파운드(약 2억 2천만원)에 해당 주택을 구입한 소유주는 집을 지키길 원했지만, 당장이라도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다. 지역 의회는 이 주택을 안전하게 철거하기 위해 전문 업자와 계약했다고 전했다.최근 폭우로 인해 더 많은 침식이 발생하면서 지반에 균열이 생겨 주변 건물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다. 건물 전체가 해변으로 무너지면 잔해가 광범위로 퍼질 위험도 존재한다.이러한 주택 붕괴 위험에도 불구하고 철거되는 주택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여기는 내 집이다. 관에 실려 나가는 것만이 나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다”라며 거주지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하고 있다.노퍽 해안 지역인 트리밍햄은 부드러운 모래 절벽에 부딪히는 파도의 공격으로 침식률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이 지역에서 해안 침식에 따른 피해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벌써 주택 여러 채가 철거됐고, 절벽 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근에 있던 군사시설도 이전된 바 있다.[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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