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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05월 18일(水)
취임 하루 만에 전격 검찰 인사…‘검수완박’ 맞서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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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사 능력 입증 과제…‘인사위 패싱·측근 편향 인사’ 비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튿날 검찰 지휘부 인사를 전격 단행한 것은 검찰총장 등 간부들의 공백을 신속하게 메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시한부’가 된 검찰권을 최대한 가동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 정부 시기 권력 수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좌천돼 전국에 흩어져 있던 ‘윤석열 사단’이 요직에 승진 기용됨에 따라 ‘검수완박’ 체제가 시작되는 9월 이전에 주요 사건 수사가 다시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18일 공석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검찰 내 ‘빅2’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대한 인사를 23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한 장관 취임 하루 만에 이뤄졌다.

통상 법무부는 검찰 간부 인사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기준과 원칙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 시급하고, 인사위 개최가 필수 사항도 아니어서 한 장관은 우선 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 보직 인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신임 검찰총장 인선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인선된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 9명)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총장 후보로는 ‘윤석열 라인’은 아니지만 여환섭(24기) 대전고검장, 김후곤(25기) 신임 서울고검장, 이두봉(25기) 인천지검장, 박찬호(26기) 광주지검장 등이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에 ‘검수완박’으로 뒤숭숭해진 검찰 조직을 추스르고 수사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반발하며 ‘검찰에 수사권이 있어야 대형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해온 검찰로서는 향후 제도 보완의 포석을 놓기 위해서라도 오는 9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정식 시행에 들어가기 전 수사력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논란 끝에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로 ‘부패·경제범죄’가 남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한 수사권도 한시적으로만 남겨뒀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인사로 전진 배치된 검사장과 간부들이 시험대에 오른 검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래서 나온다.

다만 검찰 일각에서는 총장이 인선되기도 전에 검찰 인사가 너무 빠른 속도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건너뛰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때 추미애 당시 장관이 일방적으로 검찰 인사를 진행해 검찰청법상 총장과의 협의 규정을 ‘요식행위’로 만들었다고 비판한 바 있고, 이완규 법제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사 인사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가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인사위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 내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꼽히거나 한 장관과 인연이 깊은 인사들로 주요 보직을 채워 ‘탕평 인사’를 바란 내부의 기대를 무너뜨렸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김수현(30기)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내부망에 사의 글을 올리며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한 장관에게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래도 능력은 출중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으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릴 특정 세력에 편중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요청했다.

실제 이날 인사 발표를 본 일선 검찰청의 한 검사는 “검찰 내 ‘절반’은 환영할 인사”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반면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이번에 발탁된 검사들은 이미 실력이 입증됐다”며 “윤 대통령은 적어도 2개월 전부터 국정 구상을 해왔으니 검찰 인사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로 전체 46석인 법무부·검찰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자리 가운데 14자리가 새롭게 정해졌다. ‘급한 불’을 끈 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 남은 인사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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