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ICBM·핵 도발 임박… 不容원칙 행동으로 보일 때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20∼24일)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구체적으로 나온다. 한·미 당국에 따르면, 핵실험 준비는 물론 ICBM 액체연료 주입을 완료한 정황도 확인됐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 “북한의 7차 핵실험, 미사일 시험 등에 대비 중이며 동맹 보호를 위해 군사 태세를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도발이 현실화하면, 한·미 양국이 단호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굴욕적 행태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시간을 벌어주고, 결과적으로 도발을 부추기는 효과를 낳았다. 윤석열 정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미국도 결연하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 측에 “북한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중 정상이 곧 통화할 것이라고도 한다. 중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데 실패하면 미국 측의 준비된 강력한 대응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사전 통보로 읽힌다.

한·미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불용(不容) 원칙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 강도를 높이고, ICBM 도발 시 요격 등 응징적 군사 대응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미사일을 쏘는 김정은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했다. 지금은 그런 결의를 행동에 옮길 때다. 당장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 재개를 포함해 모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