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노총 줄파업 예고…시험대 오른 尹정부 勞·政관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문재인 정권의 대주주처럼 행세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노·사(勞使) 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도 넘어 ‘뒤집힌 운동장’ 얘기를 들을 만큼 친(親)노조·반(反)기업 경향이 심각했다. 보수 성향의 윤석열 정권은 이런 비정상적 노사관계를 바로잡을 책임도 떠맡게 됐다. 민노총 역시 정치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에 나섰다. 윤 정부를 ‘반노동, 반민중 정권’으로 규정하고 강력 투쟁 기조를 공공연히 밝히는 것도 그 일환이다.

윤 대통령 취임 22일 만인 2일 오전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 파업의 여파로 하이트진로 공장 생산이 일시 중단됐다고 한다. 오는 7일에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새로운 노·정(勞政)관계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하이트진로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 명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이후 이미 26차례의 집회 시위 등 파업을 벌여왔다. 민노총 차원의 파업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전국택배노조 소속 CJ대한통운 노조는 지난달 23일부터 부분 파업 중이다. 민노총은 내달 2일 비정규직 철폐를 내건 전국대회, 산하 금속노조는 7월 총파업에 나서기로 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합법적·합리적 노동운동은 당연히 필요하고 또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치·이념투쟁으로 변질된 불법 행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문 정부에서는 공권력이 사실상 구경꾼 노릇을 하면서 일부 노조의 무소불위를 방조했다. 윤 정부는 그런 악습을 근절해야 한다. 가까이는 노사분규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멀리는 법적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파업 때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등 기업의 대항권 보장이 화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