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檢 ‘직접 수사’ 원상 복구…검수완박 폐기 당위 입증해야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폐지·축소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원상 회복키로 한 것은 반부패 수사 역량 확보와 민생 보호를 위해 부득이한 조치다. 특히 시행까지 3개월도 남지 않은 ‘위헌적 검수완박법’의 폐기 당위성을 입증할 기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문 정부는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2019년 10월 인천·수원·대전·부산지검 특수부를 형사부로 바꾸는 것을 시작으로 ‘검찰 힘 빼기’를 추진했다. 3년에 걸쳐 전국 검찰청에 있는 48개의 직접·전담 수사 부서 중 33개가 형사·공판부로 바뀌어 경찰 송치사건만 처리하는 부서로 전락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전국 검찰청 146개 형사부 중 41개 형사부만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런 조치가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등 문 정권 핵심 인사가 연루된 사건 수사를 방해·저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정황은 차고 넘친다. 이걸로도 불안했는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의 근본 취지까지 훼손해가며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 처리했다. 후유증은 권력형 비리 수사의 실종·왜곡에 그치지 않았다.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과 업무 폭증으로 민생 수사는 지연되고,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하는 금융사기 수사가 방치되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로 형사·공판부로 바꿨던 33개 부서 중 17개 부서는 명칭을 변경하고 직접 수사에 나선다. 또 146개 형사부는 모두 범죄 단서를 포착하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검수완박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지만 검찰 직접 수사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성과를 거둘 공간과 수단은 확보됐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권한 확대 시도나 보복·표적 수사, 별건 수사로 불신을 키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