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의 위헌적 ‘시행령 통제법’ 제2 대선 불복이다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과 행정부 행위를 직접 통제하려는 발상이 구체화하고 있다. 조응천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국회법 개정안(제98조의2)에 따르면,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정부의 행정 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장이 조치 후 보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 조항은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해당 부처에 통보만 하도록 돼 있다. 통보가 요구·조치·보고로 바뀌면 사실상 강제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물론 행정부의 법률 행위가 입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선 안 된다. 그러나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행위를 국회가 직접 통제한다면, 삼권분립 취지는 물론 현행 헌법 조항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된다. 대통령령 등이 법률과 배치된다고 판단하면, 국회가 새로운 입법이나 법률의 구체화를 통해 시정에 나서는 게 삼권분립의 기본이다. 현행 헌법(제107조) 역시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과 시행령의 괴리도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소하라는 취지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법 조항으로 강제한다면 다수 의석을 가진 정치 세력이, 역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행정부 권한까지 직접 통제하게 됨으로써 입법 독재의 길을 여는 위험한 일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치적 의도다. 아직은 조 의원 차원이지만, 당론 추진 주장도 감지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자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했다. 새 대통령 취임 며칠 전에, 새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을 공포까지 한 것은 ‘대선 불복’과 다름없다. 내용도 절차도 위헌투성이인 데다 기존의 검·경 수사권 분리도 불안정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문 정권 비위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로도 비쳤다. 이번 발상 역시 윤석열 정부의 행정 행위를 통제하겠다는 제2의 대선 불복으로 비친다. 민주당은 당장 그만두고, 혹시 그런 법률이 만들어지면 윤 대통령은 즉각 법률안 재의 요구(거부권)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