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 北에 피살’ 방관과 越北 왜곡, 수사 시급하다

서해에서 업무 수행 중이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측 해역으로 흘러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되기까지, 당시 문재인 정부의 ‘진실 덮기’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자진 월북(越北)’으로 단정해 발표했던 해양경찰청은 16일 “단정할 수 없다”는 표현으로, 사실상 ‘월북으로 왜곡’했음을 시인했다. 2020년 9월 21일 새벽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해당 공무원은 다음날 오후 3시30분쯤 북측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고, 오후 9시40분쯤 사살됐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 실종 당일 오후 6시36분 북측이 해상에서 발견한 사실에 대한 국방부 서면보고를 받았다. 북측에 즉각 송환 요청부터 해야 하는 것은 책무이면서 상식이다. 그랬다면 피살은 피했을 개연성이 확연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3시간4분 동안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군도 통지문조차 보내지 않았다. 그날 밤 12시 직전 사살과 시신 소각 사실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되고 23일 새벽 1시에 안보관계장관회의가 열렸지만, 어이없게도 문 대통령은 그 시간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최우선 책무다.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피살 공무원 유족이 지난 3월 “문 대통령이 퇴임하는 5월 10일 직후 그를 직무유기와 살해방조 혐의로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예고한 이유다. 이에 앞서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2021년 10월 8일 고소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진행 중인 일부 수사도 시간을 더 끌 때가 아니다. 문 전 대통령의 방관 혐의를 포함, 본격적 수사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