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향 잘 잡은 ‘尹노믹스’ 신속하고 과감한 실행이 관건

윤석열 정부 5년의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정책 방향이 16일 발표됐다. 문재인 전 정부의 정부 주도 경제를 민간·시장 주도 경제로 정책의 틀을 바꾸고 규제를 개혁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며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주도 성장과 규제 개혁으로 복합위기를 넘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노믹스’의 방향은 잘 설정됐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신(新) 3고 위기다. 단기 대응은 물론 시스템 개혁으로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규제 개혁은 필수다. 윤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와 규제 개혁에 강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 회동에서도 “규제 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며 규제혁신전략회의 조기 가동 등을 주문했다. 민간 주도 성장과 규제 개혁은 동전의 앞 뒷면이다. 윤 대통령 말마따나 기업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는 없다. 더구나 문 전 정부의 온갖 규제에 묶여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15일 발표한 2022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27위로 전년보다 4계단이나 추락했고, 특히 기업 규제 환경은 48위로 바닥권이다.

추 부총리 말대로 ‘경제전쟁 대장정’이 시작됐다. 대통령실도 부처도 비상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현실 인식도 해법도 다 옳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기업과 기업인을 잠재 범죄자로 여기는 반시장·반기업 징벌법을 시정하고,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도 서둘러야 한다. 야당의 발목잡기 등의 핑계를 대지 말고 설득과 국민 공감대로 극복할 각오를 해야 한다. 신속하고 과감한 실행이 윤 정부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성패를 가를 관건임을 알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