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더 뚜렷해진 월북몰이 공작, 진상 규명 훼방도 국기 문란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 해경과 국방부가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자진 월북’으로 몰았다는 정황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소각까지 당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때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황을 인지하고도 손 놓고 있었다면, 심각한 직무유기다. 남북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에 왜곡·은폐하는 공작이 있었다면 국기 문란 범죄다.

사살·소각 이틀 후인 2020년 9월 24일 당시 관할서인 인천해양경찰청은 1차 브리핑에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만 했다. 그러나 닷새 후 해경 본청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종합해 볼 때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단정했다. 인천해경이 월북으로 단정하는 데 가세하지 않자 본청은 상급기관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발표토록 했지만, 마찬가지로 난색을 나타내자 결국 본청이 직접 발표했다는 것이다. 월북 발표에 나섰던 인사들이 그 뒤 줄줄이 승진한 것도 의문을 더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해경에 “자진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국방부도 사건 직후 “북이 이 씨의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침을 받은 뒤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말을 바꿨다. 사건 당시 안보실은 국방부의 서면 보고를 받고도 6시간 동안 북측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문 대통령은 잠을 잤으며, 그 이튿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신 아카펠라 공연을 관람했다.

이 씨 구조 노력엔 소홀했던 문 정권이 “미안하다”는 김정은 입장은 청와대가 직접 발표함으로써 ‘감읍’ 행태를 보였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민생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고 했다. 국민 생명 보호는 대한민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더욱이 민주당 정권은 세월호에 대해선 572억 원을 들여 9차례나 진상조사를 했다. 월북몰이 진상 규명은 민생과 배치되지도 않는다. 민주당 행태는 결국 진상 조사 훼방으로 비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