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일·호·뉴 4國 정상회담과 자유연대 강화 시급성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일본·호주·뉴질랜드와의 4국(國) 정상회담’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4개국은 모두 올해 파트너국으로 초청받았고, 정상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별도 정상회담 아이디어는 일본 쪽에서 먼저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안자를 따지기 전에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도할 필요가 있다. 4개국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자유민주주의 부국들로서, 모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원국이며, 한·일·호 3국은 미국과 양자 동맹도 맺고 있다. 7월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일 정상회담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일본 측을 배려한 간접 양국 회담 성격도 갖게 된다.

중국을 전략적 위협으로 새롭게 규정한 유럽의 안보동맹체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아시아 4개국을 초대한 것도, 이들 나라 정상이 별도 회담을 갖는 것도,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경제력·군사력을 바탕으로 인·태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중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핵무기로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자유 진영의 경고인 것이다.

윤 대통령의 나토 행보가 중국의 반발을 더 키울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앞서 쿼드 발족에 대해 ‘아시아판 나토’라고 반발하며 한국의 쿼드 참여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발을 두둔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조차 무력화하는 상황인 만큼 우리는 아시아의 자유 진영 국가 및 나토 회원국들과 공조 강화를 통해 북핵 위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섬나라인 일본·호주·뉴질랜드와 달리 우리나라는 중국과 가장 가깝고, 교역 규모도 가장 커 무역의존도가 24%에 달한다. 그런 만큼 4개국 중 가장 부담이 크겠지만, 대중 관계는 양자 차원에서 별도로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