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6.26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파워인터뷰 게재 일자 : 2022년 06월 22일(水)
“尹대통령에게 ‘임기말까지 규제개혁만은 직접 챙기시라’ 직언”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 파워인터뷰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인터뷰를 위해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은 기자들에게 활짝 웃으며 악수를 청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국민과 약속지키기 엄청난 노력
尹대통령, 1부터 100까지 챙겨

금리·환율·물가 ‘三重苦’이지만
자유·시장존중의 통치철학 반영
대기업 1000兆 투자·고용 계획

말많았던 ‘윤핵관’, 이젠 무감각
앞으론 ‘국핵관’으로 불러달라


인터뷰 = 민병기 정치부 차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이 되게 만드는 사람’이다. 아무리 싸우는 게 일이고, 선명한 주장이 중요한 게 정치라 해도 법을 고치고 복잡한 현안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일이 되도록’ 하는 게 필수다. 4선 국회의원이 될 때까지 두 차례 당 사무총장을 지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위원장을 잇달아 맡는 등 중용된 데는 이 같은 덕목이 배경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도와 정권 교체를 이룬 권 원내대표는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때로는 전쟁을 이끄는 장수, 때로는 쓴소리를 마다치 않는 선비를 자임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에게 용두사미 규제개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임기 말까지 “규제 혁신만은 직접 챙기시라”고 직언했고, 전(前) 정권을 향한 수사를 ‘정치보복’이라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거기는 치외법권이냐”고 매섭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와의 인터뷰는 지난 20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이뤄졌다.먼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물었다. 시작부터 목소리 톤이 확 높아졌다.“제일 중요한 건 진상규명이다. 월북이냐 아니냐 하는 진상규명과 왜 문재인 정부에서 월북으로 몰아갔느냐, 그 이유와 의도와 목적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추측하기로는 문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관계를 자신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조작하지 않았겠냐는 것이 우리의 의심이다.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이런 식으로 몰아갔다면 결국 관련자에 대한 책임 문제까지 나올 것이다.”



―원 구성 협상은 잘될까.

“국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고 ‘국회를 정상 가동하라’는 주문이 많아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원 구성 협상이다.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다. 근데 다른 조건을 붙이니까 못 하는 것이다. 정말 빨리 원 구성을 해서 후반기 국회를 운영하려면 다른 부가 조건을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원 구성에 관해서만 논의하면 된다.”

―여당이 먼저 양보안을 갖고 오라고 한다.

“과거 여당이 다수당인 시절에는 양보안을 내라고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소수당이다. 국회에서의 여당은 민주당이다. 우리더러 양보하라고 할 게 있나.”

―법사위의 권한 축소나 법제위·사법위로의 분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나.

“이미 권한 축소는 다 됐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법사위가 형해화된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상실되는 거다. 상임위의 분리는 역시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 구성 운영 원리는 전반기와 후반기가 동일해야 한다. 전반기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갑자기 야당이 돼서 체제를 변경하자는 것은 ‘내로남불’이다.”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 간 갈등 때 책상을 쾅 치셨다.

“쾅 친 건 아닌데…. 아무래도 당 대표와 최고위원 간 일종의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참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국민이 이걸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측면에서 봤을 때 당의 최고지도자는 좀 더 성숙한 태도를 보이는 게 좋다.”

―당 대표가 윤리위원회 징계에 회부되는 것 자체가 당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다.”

당 대표의 거취와도 연결될 수 있는 이 대표의 징계와 관련한 질문에 답은 짧아지고 말하는 속도는 느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전략적 제휴를 한 것 아니냐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이 대표를 엄호하기도 했지만, 또 이 대표의 무리한 판단이나 우려스러운 언행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도 잊지 않았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무게감과 ‘중재자’ 역할 모두를 놓치지 않으려는 고심의 흔적이 엿보였다.

―윤 정부 40일 어떻게 평가하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 청와대 개방 약속. 청와대를 돌려주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고 둘째,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고통에 빠진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600만 원 이상씩 지급한다는 약속을 지켰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을 하면서 매일매일 현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새로운 소통방식을 선보였다. 국민과의 소통 약속을 지키겠다는 대통령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규제 혁신하겠다는 약속도 지키기 위해 민관 합동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그 의장으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모든 규제를 1부터 100까지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역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이다. 자꾸 제2부속실을 부활시키라고 하는데 그것도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선 필요 없다는 거 아닌가. 40일은 그런 기간이었다. 문 정부로부터 고금리·고환율·고물가라는 삼중고를 물려받았지만, 전(前) 정권을 탓하지 않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시간이었다. 제일 중요한 게 빠졌다. 주요 대기업들이 국내 1000조 원 이상 투자 및 고용 계획을 발표한 것. 이 역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존중하겠다는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거기에 기업들이 호응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처럼 대선 때 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40일이었다. 정치인은 약속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문화일보 파워인터뷰에서 “세금이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규제”라며 “정부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창섭 기자


“黨·政 관계는 약간의 긴장 흘러야… 한쪽이 일방적이면 모두가 손해”

순수한 의미의 공부 모임 장려
계파로 변질·세력화돼선 안돼

여소야대 국회 운신 폭 좁지만
尹공약‘야당 탓’하지않고 추진

해법 못찾는 ‘원 구성’ 협상은
서로 머리 맞대고 논의하면 가능
국민 목소리 경청하는 정치해야



―앞으로도 이런 스타일은 계속될 것으로 보나.

“대통령과 사석에서, 또 공적인 자리에서 경선부터 지금까지 많은 대화를 나눠봤다. 본인이 내뱉은 말에 대해 책임지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신 분이다. 앞으로도 오늘의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는 행보를 보일 것이다.”

―2부속실은 안 만들까.

“2부속실 폐지는 우선 국민과의 약속, 공약이었다. 2부속실이 없어도 대통령 부인의 공적 활동을 충분히 부속실·의전실에서 보좌할 수 있다고 본다. 부속실·의전실이 고유 업무를 하면서 대통령 부인의 공적 역할에 대해서 지원하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하면 인원을 좀 늘리면 되지, 굳이 2부속실을 만들 필요가 있나. 그리고 2부속실을 만들자는 건 다 민주당의 프레임이다. 대통령에게 약속 위반이라며 사과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순수한 의도가 아니다.”

―규제개혁, 어느 정부든 다 규제개혁 의지는 강했다. 심지어 문 정부도 그랬다. 윤 정부는 진짜 다를까.

“손톱 밑 가시를 빼주겠다, 전봇대를 뽑겠다 등등 모든 정권이 규제개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다. 근데 시작은 거창했지만 결국은 용두사미로 그쳤다. 일단 대통령이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 의장을 맡은 것을 보면 의지는 굉장히 강해 보인다. 근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 역대 정부가 실패한 게 대통령들이 처음에는 엄청 관심을 갖다가 나중에 흐지부지돼서 그렇다. 대통령께 요청하고 싶은 사항이 그거다. 대통령께서 임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규제혁신만은 직접 챙겨 주시라는 것. 직접 챙기고 관심을 보여야 공무원들이 움직인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공무원들이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규제가 자신들의 권한이다. 규제가 많을수록 권한이 커지는 거다. 공무원치고 규제 타파를 원하는 공무원은 많지 않다. 대통령이 굳은 의지, 강한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부처를 독려해야 한다. 또 중요한 건 앞에서는 규제를 없애면서 뒤로는 계속 만들어 내는 경우가 있다. 앞에서는 공무원들이 없애는 척하고 뒤에서는 의원들에게 청부입법해서 규제를 만드는 현상이 지금까지 있었다. 우리 당, 민주당 모두 규제혁신 대의에 동의한다면 규제를 양산하는 법안은 제출을 삼가야 한다.”

―‘윤핵관’이라는 표현, 어떻게 생각하나.

“처음에는 직책이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라며 그렇게 익명으로, 익명 속에 숨어있는 모습으로 보여서 별로 듣기가 안 좋았지만, 하도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니까 지금은 무감각해졌다. 그렇지만 지금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지금은 윤핵관보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 ‘국핵관’으로 불리는 게 좋다.”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공부 모임이 출범하고, 논란을 빚은 민들레 모임도 원 구성이 끝나는 대로 출범하겠다고 하더라.

“순수한 의미의 공부 모임은 장려해야 하고 의원들도 모임에 참석해서 지식과 정보를 함양하고 넓히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모임이 계파로 변질되거나,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세력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

―혁신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일단 혁신위가 구성되면 구성원들이 좀 백가쟁명식의 난상토론을 벌였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이 당에서 가장 필요한지, 그렇게 아이템을 선정해서 여러 방면의 당원과 국민의 뜻을 물어서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사실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다 승리했다. 우리의 체제가 잘못됐거나 당원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래도 개선·개혁할 점은 찾아보면 있을 것이라고 본다.”

―건강한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하나.

“건강한 당·정 관계라든가 당·대(대통령실) 관계라는 것은 약간의 긴장이 흘러야 한다. 어느 일방이 우위에 있으면서 상대를 억누르는 듯한 모습은 당에도 마이너스고 정부에도 마이너스라고 보고 있다. 건강한 관계란 것은, 정부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당이 로봇처럼 수용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정부는 정부의 입장을 당에 말하고, 당은 당·국민의 입장을 정부에 말하는 소통이 이뤄지는 관계다. 그래서 원내대표에 출마할 때 건강한 당·정 관계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

―지금도 소통을 잘하고 있나.

“원활히 잘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당 원내대표는 운신의 폭이 넓지는 않다. 정부와 대통령실의 입장을 갖고 거대야당과 조율하고 협상하는 과정도 쉽지 않다. 권 원내대표는 윤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공약에 대해 ‘야당 탓’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원내대표 임기 동안 꼭 해야 할 게 있나.

“임기가 1년인데, 사실 돌발 상황도 많다. 거창하게 무슨 목표를 정한다는 자체가 어폐가 있다. 그래서 다른 건 없고 원활한 당·정 관계, 건강하고 소통이 잘되는 당·정 관계를 만드는 것, 당·정 간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는 게 제1의 목표다. 둘째는 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여러 약속을 드렸다. 약속 이행 로드맵을 만들어 실천하는 게 원내대표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이미 여러 차례 약속을 지킨다고 했다. 여가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까지 냈다. 민주당이 반대해도 끝까지 우리 입장을 호소할 거다.”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흠.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끝까지 반대하면 방법이 없다.”

―연금개혁의 청사진은 그리고 있나.

“사실 국민연금 개혁은 문 정부에서 했어야 했다. 연금개혁은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고, 그런 개혁은 표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사항이다. 문 정부도 그러니까 회피한 거다. 결국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이건 불가피하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계속 설득, 호소해야 할 문제다. 국회도 손 놓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협조하고 협치해야 한다.”

―노동개혁과 교육개혁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어렵다. 교육개혁은 중장기 교육정책을 맡는 국가교육위원회 발족과 맞물려서 좀 더 많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노동개혁도 마찬가지다. 노동개혁이 다 실패한 건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여서다.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끊임없이 대화와 설득을 해야 한다.”

―법인세 인하를 말했다. 사실 법 개정 사항이라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솔직히 쉽지 않다. 절대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어렵다. 결국 우리는 국민에게 호소하고 국민 여론이 민주당을 움직이게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안 된다 생각하고 그냥 내놓은 립서비스는 아닌가.

“아니다. 정부 여당이 숙고 끝에 결론 내린 문제다. 정부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의 투자 유치를 받고, 우리 기업의 해외 공장 이전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법인세율을 인하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본 거다. 윤 정부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 체질을 바꾼다고 했는데, 사실 세금이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규제다. 그런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 윤 정부의 경제 철학과 일맥상통한다. 법안을 내고 민주당을 설득하고, 그게 안 되면 국민에게 호소하겠다.”

―민주당이 최근 이뤄지는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다.

“아니, 불법한 행위가 있음에도 수사하지 말라는 건 민주당을 치외법권으로 인정해달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 자신들의 집권 초기, 많은 사람을 소위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얼마나 수사했나.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런 소리를 하지 못했다. 법 위반을 인정했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한 거다. 그런데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하지 말라는 건 결국 우리는 치외법권이고 성역이라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핵관 권성동이 아닌 정치인 권성동의 미래에 대해서도 물어봤다. 하지만 답은 다시 윤 정부의 성공이었다.

―원내대표 후 당 대표에 도전하나.

“지금은 원내대표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다.”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 주요 당직을 맡아야 하지 않나.

“우리 당 모든 의원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동조하고 있다. 꼭 윤 대통령의 선거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한 사람만이 철학을 공유하는 건 아니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을 치르며 진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문재인 민주당 5년 정권의 정책적 실패가 계속 반복되고 내로남불이 극에 달했는데, 반성이나 겸허함이 전혀 없더라. 우리 당이 탄핵 맞고 정권 뺏길 때의 과정을 민주당이 그대로 밟고 있었다.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도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차선으로 우리 당을 택할 것이란 확신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면서 정의와 상식, 공정을 지키려 했다. 국민 대신 싸운 거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가 국민에게는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줬다. 깊은 인상을 남긴 거다. 정치인으로서 국민을 대신해 싸운다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정치를 오래 했다고, 화려한 당직·국회직을 가지고 있어도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 쉽지 않다. 깊은 감동을 준 정치인은 반드시 대통령이 됐다. 이런 정치인은 반드시 성공했다. 국민께서 맘을 거두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갈 거란 확신이 있었다.”

―탄핵과 분당, 이후 계속된 참패, 정권 재창출까지 보수 정치의 고비마다 권성동이 있었다. 보수정치는, 정치는 어때야 하나.

“보수·진보를 떠나 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민복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닌가. 국민의 이익과 행복, 국가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인데 무엇보다 정도로 가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 우리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자정 작용을 해야 한다. 계속해서 개혁해야 한다. 10년간의 중요 현대 정치사 고비마다 내가 느낀 건 정치인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청의 정치를 해야 한다. 결국은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정당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 관련기사 ]
▶ “1994년 수원지검 검사시절때 조우… 작년 강릉서 만난뒤 ‘공동…
▶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朴 탄핵’ 소추위원… 최후 진술 땐 울먹이…
[ 많이 본 기사 ]
▶ 한동훈 “1등석 예약 말라”… 계속되는 ‘파격’
▶ ‘54세 치과의사’ 이수진 또 결혼…벌써 세 번째
▶ 한국에선 많이 하는데 프랑스에선 ‘불법’인 식사방식
▶ 김건희 여사, ‘조용한 내조’ 접고 광폭 행보…‘자기 정치’ ..
▶ 신원식 “北 시신 소각 후 文 계속 잠 자…‘월북 물타기’ 어..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BTS 제이홉, 7월15일 첫 솔로앨범..
네·카·라는 이제 하는데…벌써 시작한..
수업 준비 못한다고 초등생 아들 때린..
일본 6월 사상 첫 40도 넘는 때 이른 ..
양다리 전 여친 “난 나쁜 여자야”에 격..
topnew_title
topnews_photo ■ 서초동 인사이드미 출장 앞두고 항공석 급 낮추라 지시법무부 홈페이지서도 본인 사진 내리도록법무부 직원 “장관보다는 사장 느낌”..
mark‘54세 치과의사’ 이수진 또 결혼…벌써 세 번째
mark한국에선 많이 하는데 프랑스에선 ‘불법’인 식사방식
“옥주현 배우 정말 떳떳하시냐...스태프는 다 알고 있다..
어느 날 내게 40억 원이 생긴다면?
금융시장 공포 속 하반기 집값 좌우할 3대 이슈는?
line
special news 원빈, 골프장서 근황 공개… “지이수와 찐웃음”
배우 원빈의 근황이 공개됐다. 배우 지이수는 24일 인스타그램에 원빈과의 투샷을 공개했다. 사진 속 원..

line
코로나 신규 확진자 6246명…중증환자 나흘째 50명대
김건희 여사, ‘조용한 내조’ 접고 광폭 행보…‘자기 정치..
법인세 인하는 대기업에만 좋은 일일까?
photo_news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개’…
photo_news
화사, 도대체 수영복을 어떻게 입은 거야?
line

illust
을지면옥 눈물의 영업 종료…사장 “단골들께 감사”

illust
김구라 “아내와 별거?…옛날에 했던 거랑 달라”
topnew_title
number BTS 제이홉, 7월15일 첫 솔로앨범 발매
네·카·라는 이제 하는데…벌써 시작한 기업 있다..
수업 준비 못한다고 초등생 아들 때린 아빠…2심..
일본 6월 사상 첫 40도 넘는 때 이른 폭염
hot_photo
걸스데이 소진, 데니안과 웨딩 화..
hot_photo
“작은 생물들의 은신처,모자반 숲..
hot_photo
文 “히말라야 아닙니다. 영축산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