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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2년 06월 22일(水)
민간부채 3분기째 219%… 대외충격 땐 증권사·저축銀 부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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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취약요인, 실물경제 위협

기업대출 급증… 1분기 1609兆
가계부채는 5.4% 늘어 1859兆

非은행금융기관 자본 비율 악화
증권사, 주가 떨어질수록 평가손
저축銀, 기업 · 부동산 대출 부실



은행들이 정부와 금융당국의 주문에 맞춰 전세자금대출 금리 낮추기에 나서는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은행에 대출금리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김호웅 기자


글로벌 인플레이션 충격으로 고물가·고금리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기업 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최대 불안 요소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민간의 갚아야 하는 빚이 경제 체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뜻으로, 대외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非)은행 계열 금융권의 부실화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한국은행의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현재 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표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19.4%에 달했다. 지난해 4분기(219.5%)와 비슷한 수준으로, 꺾일 줄 모른 채 3분기 연속 219%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기업 대출은 올해 1분기 160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가 증가했다.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 연장,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및 설비 관련 투자 확대, 금융회사의 기업대출 취급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이끌었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는 1859조4000억 원으로 5.4%로 증가세가 둔화하긴 했지만 1900조 원을 육박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8.9%에 달했다.



금융시스템 내 중장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52.6%로 장기평균(37.4)을 크게 웃돌고 있다.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주택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상황 등이 주요 취약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대외충격에 취약한 비은행 금융권인 보험사와 증권사의 자본비율이 크게 악화하고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의 자본 비율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증권회사의 경우 환매조건부채권(RP) 등 초단기 차입 비중이 매우 높아 차환리스크가 큰 데다, 채무보증 이행 등에 따라 추가 유동성 수요가 촉발될 소지가 있다. 증권·보험회사는 투자자산 상당량을 유가 증권으로 보유하고 있어 시장금리 상승 또는 주가 하락 시 유가 증권 평가손이 클 수 있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는 취약가계와 부동산 관련 기업에 대한 대출이 많아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 부동산 경기 부진 시 대출자산 부실화 여지 등이 있다. 2021년 말 기준 이들 금융회사의 취약 가구에 대한 대출 규모는 각각 46조 원(전체 가계대출의 78.9%), 74조8000억 원(64.6%)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빚투(빚내서 투자)족의 채무 상환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면 대출의존도가 높은 주택보유 차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해 소비까지 제약할 수 있다. 부채가 소득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면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해 사람들이 소비하기를 꺼리게 된다. 그중에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은 대출자의 채무상환 부담 증가를 뇌관으로 꼽았다. 한은은 DSR 45.8%를 소비제약 임계치로 산정하고 있는데, 지난 2016년 이보다 DSR비율이 높던 대출자들은 2017년 이후 소비성향이 하락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DSR 규제를 강화한다. 21일 5개 금융업권에 대한 감독규정 일부 변경을 예고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DSR 3단계 규제 시행의 하나로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대출자에게 적용되던 DSR 40% 규제를 1억 원을 초과한 경우로까지 확대 적용한다.

윤명진·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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