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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2년 06월 23일(木)
치안감 인사 발표조차 엉터리, 이런 경찰에 뭘 맡기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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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시·도경찰청장급인 치안감 인사조차 엉터리로 발표한 뒤 2시간 만에 수정 발표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설적 공개 비판까지 자초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갔다”고 밝혔다. “중대한 국기 문란일 수 있다”고도 했다.

그 전말은 이런 경찰에 뭘 맡길 수 있는 것인지부터 묻게 한다. 경찰이 치안감 28명의 승진·전보 명단을 처음 발표한 것은 21일 오후 7시쯤이었다. 오후 9시30분엔 그중의 7명 보직을 바꿔서 발표했다. 행안부 치안정책관으로부터 오후 6시15분 내정안(案)을 전달받아 경찰 내부망에 올리며 언론에도 알렸는데, 오후 8시 34분 치안정책관의 수정 통보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책임 떠넘기기로 볼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행안부로 추천한 인사를 (행안부 장관 제청안으로도 확정되기 전에) 그냥 보직해 버린 것”이라며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해서 올라온 대로 재가를 했다”고 국민 앞에 확인했다.

경찰은 해명마저 오락가락했다. 초기엔 “실무자가 인사를 잘못 올렸다”더니, 좀 지나선 “행안부가 협의 중이던 안을 최종본으로 잘못 보냈다”고 둘러댔다. 그러잖아도 경찰은 심지어 ‘공룡 경찰’에 대해 제도적인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윤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 과정의 일환으로 왜곡해오기도 했다. 문재인 전 정권이 입법 강행한 검수완박에 따라, 경찰은 9월부터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보유하게 된다. 2024년부터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넘겨받는다. 경찰 개혁이 절실하고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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