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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2년 06월 23일(木)
北 전술핵 전방 배치 임박…‘나토式 핵 공유’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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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전방에 전술핵무기를 배치·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7차 핵실험 움직임과 함께, 북한의 대남 전략이 새로운 차원으로 악성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협박에 절절매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가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실천에 옮기는 데 대한 대응으로도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1일과 22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주재했는데, “김 위원장이 전선 부대의 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군사적 대책들에 대한 결심을 피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전선 부대들의 작전 임무를 추가 확정하고, 작전계획 수정, 중요 군사조직편제 개편 문제를 토의했다”고도 전했다.

소형 핵탄두를 탑재했거나 탑재할 수 있는 신형 단거리 전술무기들을 최전방 부대에서 운용하고, 이를 위한 작전 계획 및 조직 개편에 나섰다는 의미다. 대남 공격용 조치들이다. 지난 4월 김정은 참관 하에 탄도미사일 시험을 한 뒤 북한은 전술핵 운용 효과성을 언급하며 최전방 배치를 예고했다. 김정은은 또 4월 25일 항일 빨치산 결성 90주년 열병식에서도 “국가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할 경우”를 앞세워 대남·대미 선제 핵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정은은 핵 위협 수위를 높임으로써 윤 정부를 겁박하고, 한국 내부에서의 ‘전쟁과 평화’ 국론 분열 격화를 노릴 것이다. 그러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문 정부 식의 굴욕적 행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당장 킬체인-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되는 3축 체계를 더 확고히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대응만으로는 근본적 한계가 불가피하다.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은 지난 5월 공동성명에서 그런 원칙을 밝혔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기 가동으로 핵우산을 강화한다는 것인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북한의 전술핵 전방 실전 배치에 맞대응하기 위해선 전술핵 재배치가 급선무다. 그것이 어렵다면 나토식(式) 핵공유협정이라도 검토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29∼30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그런 문제를 적극 공론화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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