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더 뚜렷해진 靑의 월북몰이 조작 정황, 윗선도 밝혀내야

2020년 9월 21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공무원 이대준 씨를 다음날 북한군이 총살하고 소각한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증거도 없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과정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양경찰은 애초에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소극적인 견해를 밝혔다가 5일 뒤 중간 수사 발표 때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단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A 행정관이 해경 수사정보국장을 찾아가 “청와대 지시를 무시하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협박했다는 주장이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민주당 친문재인계 의원 보좌관 출신인 A 행정관은 처음엔 해경청장에게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는데도 해경이 9월 24일 첫 수사 발표에서 소극적인 의견을 내놓자 이 같은 방자한 짓을 벌였다고 한다. 또, 국방부가 “북한이 시신까지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했다가 사흘 만에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말을 바꾼 것과 관련, 직접적 계기는 서주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지시 때문이라는 정황도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방부 차관 등을 면담한 직후 “서 전 차장 지시로 국방부에 시신 소각으로 확정한 입장을 바꾸라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명의의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 공문이 내려갔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NSC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하 의원은 24일에는 “합참의 22일 최초 청와대 보고서엔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적혀 있는데, 다음날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치고 난 뒤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으로 바뀐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대통령기록물 공개는 물론이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행정관을 움직인 윗선을 철저히 밝혀내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