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정은 초청하며 ‘귀순 어민 강제 북송’ 통지한 靑 만행

2019년 귀순한 북한 어부 2명을 북한의 송환 요청이 있기도 전에 문재인 정부가 “인계하고 싶다”고 통지한 사실이 청와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이런 정황은 당시부터 꾸준히 나돌았는데, 구체적으로 확인됨으로써 문 정부의 주권 포기 및 대북 저자세 행태도 더 뚜렷해졌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송부한 그날(11월 5일) 인계 의사도 전한 점에 비춰 보면, 김정은 초청용(用)으로 귀순 어민을 사지로 내몬 만행이라는 의혹도 커졌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 나포 사흘 만인 11월 5일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주고 싶다’고 통지했다. 이틀 뒤인 7일 귀순 어부의 강제 북송이 이뤄졌다. 북한이 요구해도 정부가 조사한 뒤 돌려주는 기존 방식과 정반대다. 합동조사단이 소형 어선을 ‘증거인멸’ 우려에도 신속하게 소독하고 북한에 넘긴 점도 의혹을 더하고 있다. 당시 문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통상적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나포 어선 39척에 대한 검역·소독 내역을 보면 국가정보원이 소독을 의뢰한 사례는 귀순 어민이 타고 온 오징어잡이 어선이 유일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선박 소독 요청은 해양경찰이나 검역 주무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의뢰하는데, 이 어선만 국정원이 직접 챙겼다.

문 정부가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도 없이 귀순자를 극형이 뻔히 예상되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은 김정은을 부산 특별정상회의에 참석시키려고 귀순 청년 2명을 북 정권에 제물로 바친 것 아니냐는 비판에 할 말이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