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택적 첩보로 월북몰이’ 정황 뚜렷한 靑·장관 회의

국가정보원에 이어 군(軍)도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관련 기밀 첩보 47건을 사건 발생 1∼2일 만에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MIMS에는 총살, 시신 소각 등과 관련된 첩보가 올라왔다는데, 누군가 표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들을 선택해 봉쇄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국정원과 군의 첩보 삭제는 2020년 9월 22일 오후 9시40분 이 씨가 피격·소각된 직후인 23일 새벽 1시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이후 이뤄졌다는 것이다. 당시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 서훈 안보실장과 박지원 국정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유엔 녹화 연설이 방송되고 있을 때이기도 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두 번째 열린 회의에서 국방부와 국정원의 첩보 자료가 보고됐고, 이후 국방부는 발표를 통해 “월북 가능성”(23일 오후 1시30분)- “월북으로 추정”(24일 오전 11시) 등으로 자진 월북을 점점 기정사실화했다. 상황을 종합하면, 이런 회의 과정에서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월북 몰이’ 방향으로의 모의가 진행됐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데 불리한 표류나 단순 사고 등의 첩보들도 제거됐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제거된 첩보 중에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 달라’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당시 3번 열린 청와대 장관회의 자료는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자칫 장관회의가 월북 몰이 모의장이 될 판이다. 엄정한 수사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