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이 리더국 되려면 제1 혁신가 되라’는 MFR 제안

미증유의 경제·안보 복합 위기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시대를 열기 위해선 국가 대개조 수준의 개혁을 한다는 각오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리빌딩 : 통합과 도약’주제로 7일 열린 ‘문화미래리포트(MFR) 2022’에선 ‘윤석열호(號)’가 나아갈 방향에 제안이 쏟아졌다. 주제 발표자들은 대한민국이 “2차대전 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한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평하면서 성장을 위해선 더 혁신하고, 국제적 역할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버트 앳킨슨 미국정보기술혁신재단(ITIF) 이사장은 주제 발표에서 “한국 성장 모델은 철강, 자동차, 정보통신(IT) 수출에 기반한 것이었으나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면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선 빠른 추격자에서 제1 혁신가로 전환하라”고 주문했다. 대·중소기업 차별 철폐, 뉴비즈니스 집중 지원도 당부했다.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은 기술 혁신을 통해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역설했다. 소득 재분배를 통해 성장을 추구하려던 문재인 정부 정책은 틀렸고, 규제개혁과 혁신으로 성장동력을 마련하려는 윤 정부의 방향은 옳다는 진단도 내렸다.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도전받는 상황에서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교수는 “지금은 미국 아닌 다른 국가가 더 많은 역할을 맡아야 하는 시대”라며 “한국이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좌장으로 참여한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그런 맥락에서 긍정적 신호”라고 공감을 표했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국민통합이 100% 의견일치일 필요는 없다”면서 “통합보다 컨센서스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MFR 제언은 국내외 정치·경제 위기 속에서 출범한 윤 정부와 국민 모두 새겨들어야 할 한결같이 귀중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