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격렬한 저항도 숨긴 강제 북송 만행과 文 수사 불가피성

통일부가 12일 공개한 탈북 어민의 북송 사진 10장은 문재인 정부가 유대인을 아우슈비츠로 보낸 나치와 다름없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새삼 확인시켜 준다. 2019년 11월 7일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온 탈북 어민 2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보고 털썩 주저앉으며 절규하는 모습, 머리를 찧으면서 자해하는 모습, 북한군에 끌려가며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은 충격적이다. 문 정부는 애당초 귀순 및 북송 사실 자체를 국민에게 숨겼고, 언론에 의해 알려진 뒤에는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 역시 새빨간 거짓말임이 입증됐다.

범정부 차원의 조직적 범죄 행위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단순한 대북 굴종이나 반(反)인권, 국민 기만 차원을 넘어 이제는 직권남용과 이적(利敵) 혐의 등을 적용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 정치적 고려 없이, 그리고 어떤 성역도 없이 엄정히 진실을 밝혀내 이런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특공대가 호송하고, 포승과 안대까지 동원한 것은, 당시 당국자들이 이들의 귀순 의사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제 와서 흉악범 운운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궤변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은 북한 관할 수역에서 발생해 수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은폐·조작 등을 시도한 사건이지만, 강제 북송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을 적극적으로 사지(死地)로 몰아넣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

문 정부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참석을 요청하는 초청장과 어민 북송 통지문을 같은 날 보냈다. “김정은을 모시려 제물 삼았느냐”는 태영호 의원의 절규는 경청할 만하다.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탈북 어민 북송 후 “그런 거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보고 받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소명(疏明)해야 한다. 문 대통령 역할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