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제사회도 “文정권과 北 공모” 규탄, 野는 궤변 접으라

귀순 의사를 표명한 탈북 어민이 강제로 북송되는 현장 사진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경제와 민주주의 양 측면에서 모두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들 만큼 반인권 만행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국제법 위반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 의회의 톰랜토스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12일 성명을 통해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야만성과 문 정권의 냉담한 공모”라고 규정했다. “문 정부가 김정은을 기쁘게 하려고 원칙을 무시했다”는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성명도 나왔다. 국제앰네스티는 “고문 등 박해를 받을 위험국으로 개인을 추방해선 안 된다는 국제난민협약의 농르풀망 원칙을 위반했다”고 했다. 2019년 북송 당시 군 당국은 호송을 거부했고, 청와대는 경찰특공대를 동원했다. 경찰 8명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판문점에 갔다고 한다. 당국자들은 귀순 의사를 알았고 북송 때 저항 가능성까지 분명히 인지했음을 시사한다.

강제 북송의 야만성과 위헌·불법성이 만천하에 알려지면서 국격까지 좀먹을 정도가 됐다. 이런데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침묵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우기며 “범죄인 인도” “흉악범은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 운운한다. 심지어 자술서도 공개하자며 맞불을 놓을 태세다. 사태의 본질은 흉악범 여부를 떠나 ‘헌법상 국민’을 북송한 것인데, 궤변으로 초점을 흐리는 셈이다.

민주당 주장 자체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남북 간 범죄인 인도조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지원법 제9조에 ‘중대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일 뿐 귀순 거부 근거가 될 수 없다. 민주당 주장대로 흉악범이더라도 당국이 그것을 인지한 근거, 자술서 내용과 신빙성 등을 대한민국 수사·사법 당국이 판단했어야 했다. 북한에 절절매며 주권까지 포기했다는 개탄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