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강제 북송’ 범죄 성립과 구체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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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변호사, 한변 명예회장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가지 않으려고 처참하게 저항하는 탈북 어민 2인을 강제 북송했다. 이는 국제법상 대원칙인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일반 형사법 위반은 물론 사상 초유의 국제형사범죄법 위반의 반인도범죄로도 처벌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탈북 어민들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기 때문에 북송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즉, 북한이탈주민법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난민법은 ‘입국 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출입국관리법은 ‘공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도 일관되게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있다. 북한 주민은 탈북하여 국내로 들어와야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탈북 어민들은 설사 살인 용의자라고 해도 북한으로 추방당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북한이탈주민법의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주택이나 정착금 등 같은 법상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이지,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박탈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 난민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를 대상으로 할 뿐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어민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이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재판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불법체포감금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의 혐의가 있다.

북한은 현저하며 극악한 또는 대규모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하게 존재해 우리나라도 가입한 유엔고문방지협약 제3조에서 말하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고문이나 처형을 할 게 뻔한 북한으로 문 정부가 탈북 어민들을 추방한 것은 북한이 자행하는 국제형사범죄법 소정의 처형·고문 등 반인도범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강제 북송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책임자에 대해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자신이 북송을 지시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2019년 11월 5일 김정은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냈는데, 같은 날 귀순 어민 인계 의사도 함께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이야말로 강제 북송에 이해관계가 있고 지시 가능성도 크다.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11월 21일 미국에서 열린 한 간담회 직후 강제 북송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의 최종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이에 부합한다.

백 보를 양보해 문 전 대통령이 당시 강제 북송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미 그다음 날인 11월 8일부터는 모든 언론에 의해 강제 북송 사실이 대서특필되고 있었다. 국민 보호의 1차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그 즉시 탈북 어민들의 송환이나 안전을 위해 김정은에게 직접 통화를 하는 등 모든 조치를 했어야 했다. 그러지 않았으니 최소한의 직무유기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