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조가 KBS MBC 좌지우지” 공영방송 근본 개조해야

공영방송 KBS와 MBC는 ‘노영(勞營) 방송’과 다름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또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직무대행은 14일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솔직히 KBS, MBC 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닌가. 사장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사장 말 듣겠느냐”고 했다. “MBC 같은 것도 보라. 민주노총 소속 그런 사람들이 다 사장하고 지도부에 있는 것 아니겠냐”고도 했다.

국회 원(院)구성을 협상하는 여·야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서로 맡아야 한다며 공방을 벌이는 과정의 발언이지만, 공영방송의 근본 개조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준다. 국내 채널만 해도 수백 개에 모바일을 통한 시청까지 보편화해, 계몽시대의 유산인 공영방송 제도를 지속할 이유는 갈수록 더 찾기 어려워진다. 폐지 추진이 필요하지만, 우선 구조라도 바꿔야 한다.

KBS의 경우 방만한 조직과 ‘코드 사장’ 선임 방식의 개선뿐만이 아니다. 전기료와 함께 부과하는, TV 수신료의 ‘강제 징수’부터 폐지를 서둘러야 한다. KBS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TV 수신기 보유 사실만으로 KBS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한 차원을 넘어 횡포다. 2020년엔 3만6273가구가 번거로운 절차를 무릅쓰면서도 환불받은 이유다. 법정(法定)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주식의 70%를 보유한 MBC는 민영화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 장악’ 논란을 반복하며, 더 방치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