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NLL 넘은 北 선박 나포 금지’ 文 지침, 利敵(이적)행위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2019년 9월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고, 현장에서 바로 송환하라’는 지침을 해군과 해경에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까지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지침에는 북한 선박을 나포하고 지역·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이를 국가안보실이 가져가면서 내용도 완전히 개악했다. 사실상 나포·검색 걱정 없이 간첩선 침투든 불법 어로 활동이든 맘대로 할 수 있도록 해상의 국경선인 NLL을 무력화(無力化)하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발생하기 두 달 전에 만들어진 ‘북한 선박·인원이 관할 수역 내 발견 시 대응 매뉴얼’에는 ‘단순 진입으로 확인 시 현장에서 퇴거 또는 송환하라’고 명시해 수상한 선박과 인원을 발견해도 실수였다고 하면 북으로 보내라는 의미가 된다. 국민의힘이 확인한 지침에는 심지어 ‘기타 불필요한 내용은 확인을 자제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또, 검색이 곤란한 경우 국가안보실에 우선 보고하도록 한 것은 작전을 총괄하는 군을 제치고 안보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이 지침은 당장, NLL을 사실상 포기한 이적(利敵)행위에 해당한다. 당시 김정은의 어획량 확보 지시에 따라 북 어선의 NLL 월경이 급증했다고 한다. 북한 요청이나 지령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문도 가능하다. 지침 변경은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문 전 대통령이 관련 문서를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한 것도 석연찮다. 또한, 군의 NLL 수호 작전 포기 강요다. 이 지침이 만들어지기 직전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박한기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했다. 2019년 7월 동해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에 대공 용의점이 있다고 보고 예인한 것이 지침 위반이라는 황당한 이유다. 간첩선을 붙잡아도 실수라고 하면 돌려보내라고 하는 반역적 행태다.

안보실의 지침 변경은 그해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보내는 사태로 이어졌다. 김정은의 환심을 사기 위해 NLL을 무력화하고 반인권적 강제 북송까지 한 문 정권의 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