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당대표 출마도 방탄’ 의혹 이재명과 檢 원칙수사 당위

이재명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출마는 헌법·법률이 보장하는 정치적 권리다. 그러나 당내에서 출마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도 정치적·법적 이유가 있다. 이 의원은 후보로 출마한 3·9 대선과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이끌었던 6·1 지방선거까지 연패했다. ‘사법 리스크’도 중요한 반대 이유였다.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특혜·변호사비 대납·성남FC 후원금·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검찰·경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본인은 지선과 함께 치러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의원직을 얻었다.

그래서 이 의원의 17일 대표 출마가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의원직에 대표직까지 차지하면 검·경이 ‘정치 보복’ ‘야당 탄압’ 비난이 두려워 함부로 사법 처리를 하기 힘들 것이라는 논리다. 이 의원은 “고발당하면 사법 리스크냐”고 반발하지만, 법인카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의 경기도 압수수색 영장에 국고 손실 혐의 피의자로 적시돼 있다. 다른 수사도 본격화하면서 수사 결과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직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이 당 대표 경선 과정 또는 당선된 상황에서 기소된다면 민주당에 큰 혼란이 올 수가 있다. 민주당 전체가 수사 저항 등 이 의원 방탄에 동원될 가능성도 있다.

검·경의 독립적인 수사 의지, 공정한 수사 과정이 중요하다. 정치적 고려 없이 법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해야 한다. 민주당 대표는 당원이 뽑지만, 수사는 검·경이 한다. 이 의원이 야당 의원·대표라는 이유로 정치·사법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그 어떤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된다. 검·경은 의원·대표직도 결코 방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수사를 통해 정치권과 국민에게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