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원 결정도 연쇄 폐업도 무시하는 대우조선 하청노조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의 하나이나, 여기에도 한계는 있다. 법 질서 내에서 행해져야 하며, 제3자의 피해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가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를 무단 점거한 채 48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도크 점거 자체가 불법임에도 법원의 퇴거 명령을 무시하는 데다 다른 협력업체들의 생존권마저 외면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주 대우조선해양이 제기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도크 점거 중인 노조원에 대해 퇴거 결정을 내리면서 퇴거하지 않을 경우 사측에 1일당 3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하청지회 측은 점거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대우조선은 이미 6000억 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다. 더 심한 것은 협력업체들이 매출 중단으로 줄줄이 폐업으로 내몰리는 점이다. 이들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하청지회처럼 민노총 산하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내쫓기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는 정부가 공권력 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여전히 우물쭈물하는 모양새다. 지난 화물연대 총파업에서 보듯 노조가 버티면 이긴다는 선례만 확인시켜주는 셈이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행동은 하지 않는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희망버스’를 타고 현장으로 가 파업 지지를 벌일 계획이다. 희망버스는 2010년 한진중공업 사태의 상징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2의 한진중공업 사태가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