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호신청서까지 썼는데 “北送 정당” 정의용의 거짓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北送)과 관련해 “흉악범들은 탈북민도 귀순자도 아니다”며 “귀순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방한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실장은 17일 ‘흉악범 추방사건에 대한 입장’에서 이런 주장을 폈는데, 북한 어민들이 귀순의향서까지 냈는데도 강제 북송한 것은 반헌법적 조치임은 물론 위법이다. 정 전 실장이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이런 입장을 낸 것은 문재인 정권 차원의 반박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은 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을 위배하면서 탈북 어민 2명 강제 북송을 합리화하고 있다.

우선, 탈북 어민 2명은 정부 합동조사 과정에서 귀순의향서를 자필로 작성한 데 이어 보호신청서 및 A4 용지 20장 분량의 자기소개서에서도 ‘남한에 살고 싶다’고 일관되게 썼다고 한다. 탈북자는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제출하는 순간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격을 얻게 된다. 그런데 정 전 실장은 “애당초 귀순 의사가 없었다”면서 진정성이 없어 북송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정 전 실장은 “여러 부처 전문가가 합동신문을 했다”면서 “북한으로부터 송환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북측이 요청도 안 했는데 왜 사건 선박 혈흔 조사,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안 한 채 조사를 중단시키고 황급히 북송하려 했는가. 어민 귀순에 앞서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 범죄 혐의 탈북자의 송환 사례를 문의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국정원 직원은 조사 중단에 항의해 사표까지 냈다.

셋째, 정 전 실장은 “비정치적 중대범죄 탈북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국제법상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했다. 헌법상 북한 주민은 국민임을 무시한 것을 넘어, 외국인이 대상인 난민법을 귀순 어민에게 적용한 것은 위법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살인 등을 저지른 탈북자 23명도 귀순 후 사법처리를 받고 국내에 거주 중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탈북 어민 북송에 대해 미국과 영국 등 의회에서는 진상 규명 요구가 높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수사와 관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정권의 북송 만행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